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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지금여기

[지금여기]중선거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중선거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광역의원의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반면에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국회가 결정하지만. 군·구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의회에서 결정합니다.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된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이하 인천시획정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 6개월 전에 획정안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합니다. 인천시장은 선거구획정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며, 시의회는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합니다. 장애인·여성·청년 등 정치신인 및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의원 선거에.. 더보기
[지금여기]인천시는 객관적인 의견진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객관적인 의견진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 한 간부공무원이 작년 5월 중구 유동삼거리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적발됐으나 업무상 부득이한 상황을 인정받아 처분을 피한 사건이 4월 초에 보도되어, 셀프면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총 46건의 면제가 이뤄졌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면제요건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감경 및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감경 및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의견을 진술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 더보기
[지금여기]서해평화를 위한 서해평화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합니다. 서해평화를 위한 서해평화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서해5도 수역은 연평해전(1999년, 2002년), 대청해전부터 연평도 포격(2010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2020년 9월)까지 충돌과 갈등의 분쟁수역이었습니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 당시 남북 간의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남북이 서로 다른 경계선을 주장해 지금까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대립을 수차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의 해양경계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쳐 국제법상 그 지위를 둘러싸고 논란과 함께 관할권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중국은 서해의 내해.. 더보기
[지금여기]인천시민은 신두호 후보를 거부한다. 인천시민은 신두호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후보를 거부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는 4월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5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시민들의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과거 중앙집권적이며 일률적이었던 업무가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자치경찰 운영에 핵심입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시장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인천경찰청장을 지휘·감독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사무로 자치경찰 활동 목표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과 .. 더보기
[지금여기]인천공직사회 불법 땅 투기 문화 뿌리 뽑아야 인천공직사회 불법 땅 투기 문화 뿌리 뽑아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공직사회 불법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계양구의회 윤환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언론보도와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과 그의 가족은 2020년 3월 기준 약 39억여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천의 계양 신도시, 검단 신도시, 경기도 부천의 대장지구 인근 토지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로 되어있고 대략 8,100평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현직 구의원 시절 3기 신도시 부지에 2013년·2015년·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땅을 매입.. 더보기
[지금여기]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인천평화복지연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 해 1조 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 지급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였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우리나라 전년도 국방비 예산 증가율에 연동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1년 계약으로 1.2%인상과 비교하면 미국 퍼주기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국방비 예산 증가율(6.1%) 만큼 인상한다며 5년 뒤에는 약 1조 5천억원으로 인상돼 트럼프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커지게 됩니다. 기존 협상은 매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방위비를 인상하되 인상률이 4%는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더보기
[지금여기]인천시는 땅투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히 규명하라 인천시는 땅투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히 규명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의혹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100만㎡ 이상)와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공공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데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 등이 속하며, 지구별 입지발표 5년 전부.. 더보기
[지금여기]캠프마켓 환경오염 정화과정 철저하게 검증해야 캠프마켓 환경오염 정화과정 철저하게 검증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5월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정화(이하 캠프마켓 오염정화)’ 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컨소시엄(이하 현대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 접수로 현대컨소시엄 낙찰이 부실·위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익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4월 ‘관급공사 입찰 비리 의혹’신고 사건에 대해 ‘적격심사자료 허위 제출과 해당 입찰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인 경찰과 감독기관인 환경부에 이첩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작년 11월 경찰청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법인과 법인 대표자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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