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인천시는 땅투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히 규명하라

 인천시는 땅투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히 규명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의혹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브리핑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100만㎡ 이상)와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공공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데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

 

▲전농 '농지투기' 규탄 기자회견(출처 : 한국경제)

정부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 등이 속하며, 지구별 입지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담당 공직자 외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인천계양 지구 관련해서는 인천시 담당 공무원, 계양구 담당 공무원, 인천도시공사 모든 직원이 조사대상에 포함 됩니다. 인천경찰청은 10일부터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를 편성해 토지거래내역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양신도시 조감도

정부합동조사단은 11일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의 모든 직원 1만 4,000명을 조사한 결과 20명이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에서 7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전체에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를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8일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과 인천시는 이번 기회에 검단 신도시 사업과 검암역세권사업 등 까지 확대해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조사 범위도 전·현직 국회의원, 시의원, 기초의원, 관련 심의위원, 인천도시공사 사외이사, 주택·건축 관련 공무원들도 포함해 ‘걸리면 패가망신’이라고 한 것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거래가 있는지 세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외부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함께 검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LH'만 연관 된 것이 아니기에 이번 사건을 'LH사건'이라 불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신도시 땅투기'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공기관과 공직의 땅 투기 적폐 사건이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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