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인천평화복지연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 해 1조 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 지급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였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우리나라 전년도 국방비 예산 증가율에 연동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추이(출처 : 뉴시스)

일본은 1년 계약으로 1.2%인상과 비교하면 미국 퍼주기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국방비 예산 증가율(6.1%) 만큼 인상한다며 5년 뒤에는 약 1조 5천억원으로 인상돼 트럼프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커지게 됩니다. 기존 협상은 매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방위비를 인상하되 인상률이 4%는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협상은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는 역대 최악의 굴욕협상인 것입니다.

 

▲평통사 기가회견(출처 : 서울신문)

분담금 지급 방식이 ‘총액형’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소요충족형’입니다. 소요충족형은 실제 주둔 비용 소요액을 파악해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분담금 총액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총액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담금 책정방식입니다. 기존 방위비 분담금도 다 집행하지도 못해 이월금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13.9% 인상은 명분없는 퍼주기 인상입니다.

앞으로 3월 17~18일 가서명을 하고 대통령 재가와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의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이라는 이름의 주권침해, 혈세강탈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최악의 굴욕적인 협상을 즉각 백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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