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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시장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긴급토론회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긴급토론회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일상회복 지원금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재정 건전성과 여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지역화폐를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예산센터 최계철 소장님은 시가 여유 돈이 있어 일상지원금을 추진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며, 인천시가 해야 할 사업을 하지 않아서 여유 돈이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의 재정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 된 것으로 제왕적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소비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인천시 경제활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과, 코로나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취약계.. 더보기
인천시 코로나19 대책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은 없어 아쉽다. 인천시 코로나19 대책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은 없어 아쉽다. - 취약 계층을 위해 빠르게 추가 대책 세워야 - 폐업 자영업자 재기지원금 특별지원은 긍정적 1,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넓게 지원하는 것과 함께 자영업자들을 위해 두텁게 지원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계획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 인천시는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지원 계획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시장이 밝힌 일상회복지원금 전 시민 10만원 지급에 대해 ‘일상회복 지원금 인천시 지급 과연 적절한가?’를 통해 인천시 자영업자.. 더보기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긴급토론회 열려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긴급토론회 열려 - 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 실기에 대한 아쉬움 제기 -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두텁게 지원 필요 제기 - 여유 재원이 있을 때 대규모 재정 사업들을 먼저 투자 요구 - 자영업자와 폐업인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지원 필요 1. 인쳔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1월 4일 인천YWCA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금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중협 인천시기획조정실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 △위기에.. 더보기
민선 7기 인천시 정책토론회 민선7기 인천시정부 출범 1,200일을 맞이하여 인천지역연대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토론자만 모여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박남춘시정부의 정책을 노동, 의료, 평화, 기후위기, 장애인, 경제, 복지 등 각 분야별로 평가하고, 그 토론된 내용을 인천시에 제안하여 다음 시정부의 공약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공동]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 인천시의회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동의를 적극 지지한다 - 박남춘시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제도개선 요구해야 1. 인천은 수도권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도 이후 11년 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박남춘시장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후보들에게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2. 인천시의회는 14일 진행된 제27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안한 ‘2022년도 인천시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을 부결했다.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도 별다른 반발 없이 출연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 대하여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우리는.. 더보기
[공동]박남춘 시 정부 1,200일 평가 ‘민선 7기 인천시 정책토론회’ 결과 박남춘 시 정부 1,200일 평가 ‘민선 7기 인천시 정책토론회’ 결과 인천지역연대는 어제(10월 14일) 박남춘 시 정부 1,200일을 평가하는 ‘민선 7기 인천시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인천지역연대 강주수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노동, 의료, 평화, 기후위기, 장애, 경제, 복지 등 7개 분야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등이 있었다. 강주수 상임공동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선 7기 시 정부의 정책과 실천과정을 분야별로 평가해보고, 미진한 정책에 대한 개선안이 민선 8기 시장선거의 공약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노동 분야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이진숙 정책국장은 ‘인천시 노.. 더보기
[공동]인천시는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하고 상설적인 공공의료 민관협의체 구성하라! 인천시는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하고 상설적인 공공의료 민관협의체 구성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일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강화,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합의(이하 ‘9월 2일 노정합의’)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지 2년이 다 되도록 감염병 전문병원 하나 설립하지 못한 답답한 현실에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다. 이번 합의문에 주목할 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그동안 인천공공의료포럼이 요구해온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방법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우선, 인천공공의료포럼은 ‘9월 2일 노정합의’를 이끌.. 더보기
[공동]서울·경기·인천 자체 매립지 즉각 조성하라! 환경부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 3차 공모 포기에 대한 입장 서울·경기·인천 자체 매립지 즉각 조성하라! 환경부는 친환경 폐기물 정책을 매립지 연장 위한 꼼수로 활용하지 마라. 인천시민 83.4%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해. 1. 수도권 공동매립지 공모가 결국 무산 후 환경부가 3차 공모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 서울·경기·인천은 지자체별로 자체 친환경 매립지 조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 서울·경기·인천은 쓰레기 제로 추진과 친환경 매립을 위한 소각장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는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공모에 나섰다. 환경부는 1월 14일 부지면적 220만m2(실매립 면적 170만m2) 이상 부지를 조성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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