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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지금여기

[지금여기]도 넘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도 넘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가관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2019년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에, 미국은 전년도보다 50% 인상된 13억 달러(약 1조 5900억 원)를 "최종 제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꽤 합리적"이라며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는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냐"며, 50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를 깎아주었으니 받으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도 다 쓰지 못했고 그 결과 불용액과 미집행액이 2조 원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면서 계속 먹을 거 달라고 땡깡 부리는 아이처럼 말이.. 더보기
[지금여기]멈출 수 없는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 이행만이 답이다 멈출 수 없는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 이행만이 답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지난 봄, 한반도에 따듯한 평화의 봄바람을 불게 한 판문점 선언이 벌써 2주년이 되었다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되면서 남북관계 또한 멈춰버렸습니다. 지난 시기의 교훈은 북미관계, 한미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양선언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이행'은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고 고정되어 남북대화는 단절되었고 기약 없는 기다림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부가 중재자 역할에 매몰되어 북미관계에 종속되고 한미워킹그룹으로 미국의 입장만을 우선시하면 앞으로도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더보기
[지금여기]인천 10개 군구의회는 시민들의 어려움 그만 외면해야 인천 10개 군구의회는 시민들의 어려움 그만 외면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지역주민들을 돕는데 써 달라" ▶경북 고령군의회는 올해 초 예산에 편성해놨던 군의원 7명의 해외연수 경비 2950만원과 의원정책개발비 3500만원 등 6450만원을 반납하고 이 돈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대구 달서구의회도 지난 21일 전체의원 24명이 참석하는 의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해외연수예산 6924만원과 의원정책개발비 1억2천만원 중 절반인 6천만원 등을 합쳐 1억2천924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최상국)에서도 2020년도 군의원 10명의 해외연수비용 4500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 서구의회는 해외연수비용 5900만원을 .. 더보기
[지금여기]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 최근 북의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 전 세계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건강이상설은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심혈관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미국 CNN의 보도로 시작되었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 특이 동향이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현재 측근 인사들과 함께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의 트럼프 또한 김위원장의 상태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또한 중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꾸준히 확대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 위원장 집권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15일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 더보기
[지금여기]인천 21대 총선_부적격 후보로 평가된 후보 6명 낙선 인천 21대 총선_부적격 후보로 평가된 후보 6명 낙선 인천평화복지연대 19대 새누리당 6석·통합민주당 6석, 20대 자유한국당 6석, 더불어민주당 7석으로 인천지역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균형 있게 차지해왔지만, 이번 21대 선거에서는 여야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21대 총선 인천당선자 현황(출처 : 경인일보) 21대 총선에서 인천지역은 13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 11석, 미래통합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막말 등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촛불 개혁 과제에 대한 지속적 추진을 요구한 인천시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 유권자들의 기억! 선택! 4.15총선 후보 1차 검증 ○ 코로나19시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나쁜후보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원.. 더보기
[지금여기]인천복지정책연대 총선 앞두고 ‘4대비전’ 제시 인천복지정책연대 총선 앞두고 ‘4대비전’ 제시 인천평화복지연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인천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19개 단체는 ‘인천복지정책연대’를 구성하였다. 인천복지정책연대는 이번 총선에 사회복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결성되었으며 3개월 간 사회복지직능단체, 사회복지종사자, 각계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4대 비전과 19개 제안’을 마련하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하였으며 제시한 4대 비전과 19개 제안은 인천광역시의 복지와 시민 행복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복지 과제를 담고 있다. 인천복지정책연대가 제시한 4대 비전과 19개 정책 내용은 ▲ 촘촘한 사회.. 더보기
[지금여기] 인천시는 인천e음 10% 할인구간 확대하라! 인천시는 인천e음 10% 할인구간을 확대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코로나19로 인해 출입통제와 각종 행사 등을 중지 또는 연기를 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인 것입니다. 경제위기 때는 소비가 최대의 미덕입니다. 그 것도 재벌유통들이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착한 소비가 절실 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요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한시적으로 4개월간 5%에서 10%로 상향하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하였습니다. 가뭄에 단비와 같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인천시는 정부보다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 더보기
[지금여기] 부영그룹의 송도개발사업 기간연장은 대기업 특혜 부영그룹의 송도개발사업 기간연장은 대기업 특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인천시 개발계획과는 지난 24일 ‘송도(=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일원)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20년 2월 28일로 실시계획인가 사업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0개월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인허가조건으로 부영이 테마파크사업을 진행해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시행 기간은 2008년 11월~2015년 6월까지였지만,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015년 12월까지 1차 연장해줬습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임기 내내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 속에서도 6개월 또는 4개월씩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