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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지금여기]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해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 된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 더보기
[지금여기]‘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광주광역시 화정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안전을 무시'한 인재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광주 화정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대참사입니다. 부실설계‧시공을 방증하는 정황과 함께 현장안전 부주의와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시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은 사고다 보니, 국민들은 HDC현산의 안전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발생한 후진국형 참사로는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HD현산은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 부실공사 해명과 책임 회피할 궁리만 하고 .. 더보기
[지금여기]감염병 전문병원은 인천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인천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기후위기와 국가 간 이동의 확대로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되고 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입니다.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자는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코로나19 첫 확진자와 오미크론 첫 확진자 모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2022년 2월 6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26,494명에 달합니다.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예방과 확산 방지이고 그 시작은 국제공항과 항만인 것입니다. 감염병 유입이 시작되는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은 필수의료시설 질병관리청은 2월 안에 1개의 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더보기
[공동]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현장에서 법원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윤 때문에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책임자를 처벌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전 국민의 동의와 엄중한 명령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반대해 왔던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보여준 지난 1년의 행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대형 로펌 .. 더보기
[공동]2040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서 남촌산단 삭제하라! 2040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서 남촌산단 삭제하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남촌산단 계획이 포함 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될 2040 도시기본계획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자연 등의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수립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작년 4월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서 2018년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대 30.1%로 정하며 2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24.4%보다 적극적인 계획이라 발표했다. 또 정부가 국가온실가스배출계획(NDC)에서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 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인천시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이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넘어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대가.. 더보기
[공동]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을 촉구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 즉각 중단하고 항만공사(PA) 역할 강화해야! - - 정치권, 항만 민영화 위해 개악된 현행 항만법은 항만국유제의 정책기조대로 전면 개정해야! - - 대선 후보들과 새 정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해양수산청‧PA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 1.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아직도 항만 민영화의 망령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중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방향이 잡힌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 구역(40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모’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해수부에 전달했다.(붙임자료 1) 문제는 ‘.. 더보기
[공동]국토부 장관은 현대산업개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하라 국토부 장관은 DH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력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하라! - 인천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민·관 개발사업 모두 퇴출시켜라! - 1.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민들과 유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피해자가족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이렇게 구조에 비협조적이고 관공서들은 그 현산에 대한 변명을 해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광주소방지부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사고 발생 뒤 정몽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붕괴 참사 당사자 현대산업개발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는 것인가”,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보다 부실공사 해명과 책임 회.. 더보기
남촌산단 투기의혹 수사의뢰 요청 남촌산단 투기의혹 수사의뢰 요청 - 철저히 수사하여 명확히 투기의혹 검증해야 1. 남촌일반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투기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1년 10월 12일 인천시국정감사에서 서영교의원은 ‘예정지 상당수가 인천도시기본계획 발표 한달 전 공시지가보다 높게 거래된 부분을 명확하게 진상규명해야한다’는 취지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21년 11월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땅투기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2.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5년 11월 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부터 남촌산단 부지에 대해 수상한 거래가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K씨는 2015년 10월에 해당 부지를 공시지가(163억원)보다 47억 원 가량 비싼 21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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