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광주광역시 화정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안전을 무시'한 인재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광주 화정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대참사입니다. 부실설계‧시공을 방증하는 정황과 함께 현장안전 부주의와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시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은 사고다 보니, 국민들은 HDC현산의 안전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발생한 후진국형 참사로는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HD현산은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 부실공사 해명과 책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족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이렇게 구조에 비협조적이고 관공서들은 그 현산에 대한 변명을 해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광주소방지부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사고 발생 뒤 정몽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붕괴 참사 당사자 현대산업개발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는 것인가”,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보다 부실공사 해명과 책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비판했습니다.

 

후안무치(얼굴 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운 줄을 모름)한 HDC현산

유병규 대표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기존 수주 사업지를 면밀히 관리해 회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사고수습과 실종자 수색에는 수수방관하면서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 대표는 합동설명회에서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영업정지가 발생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의 향후 행정 처분도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에 의한 나쁜 학습효과가 그 원인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HDC현산에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하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10조항에(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의거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는 조속히 사고조사를 마무리하고 악덕 건설업체 HDC현대산업개발에 국민적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반면교사'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르는 말'

 

인천시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인천에서는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HDC현산은 미추홀구에 최고 46층 규모의 씨티오씨엘 3단지 개발 등의 민간사업이 한창입니다. 이 사업은 1만 3천여 가구 규모로, HDC현산의 지분은 40%, 5,220가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는 연수구 송도 앞바다에서 대규모로 추진 중인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할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도 수주하는 등 인천시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HDC현산은 인천에서 민간‧국책‧지방 사업을 두루 하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전제로 한 안전 점검이 절실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점검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민관합동 특별점검단' 철저히 운영해야 

 

인천시는 인천시민사회가 제안한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수용해 2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건축공사장 민관합동 안전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꼼꼼한 안전점검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전체조감도(사진 : 해양수산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 내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영구 퇴출되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당장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해양수산부가 시행 중인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덕 기업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줘선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영구퇴출 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돈보다 생명이 우선시 되는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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