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산단 투기의혹 수사의뢰 요청

 

남촌산단 투기의혹 수사의뢰 요청

- 철저히 수사하여 명확히 투기의혹 검증해야 

1. 남촌일반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투기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1년 10월 12일 인천시국정감사에서 서영교의원은 ‘예정지 상당수가 인천도시기본계획 발표 한달 전 공시지가보다 높게 거래된 부분을 명확하게 진상규명해야한다’는 취지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21년 11월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땅투기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2.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5년 11월 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부터 남촌산단 부지에 대해 수상한 거래가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K씨는 2015년 10월에 해당 부지를 공시지가(163억원)보다 47억 원 가량 비싼 210억 원에 구입했다. K씨는 1년 후 2016년 10월 해당 부지 중 일부를 쪼개 A.B 기업 등에 각각 35억(3306㎡(1000평)), 17억(1652㎡(500평)에 판매해 약 27억 원의 거래 수익을 챙겼다. 이후 2017년 남촌일반산업단지에 관한 투자의향 조사에서 토지주 일부는 환지보상 방식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투자의향서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이들 소유주들은 당초 매입가 보다 2배 이상 높은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환지보상으로 추진될 경우 인근 산업단지가 평당 800~1,200만 원으로 거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환지 가치는 약 976억~1,467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환지방식은 철회되었지만 결국 남촌산단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직전부터 매입한 토지주들은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릴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런 의혹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LH 땅 투기와 대장동 사건 등을 겪으면서 큰 상실감을 느꼈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조성하려는 남촌산단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나타난다면 시민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남촌산단 땅투기 의혹을 검증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2. 1. 18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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