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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금여기]8대 인천시의원 공약이행 자체평가결과 공개합니다. 8대 인천시의원 공약이행 자체평가결과 공개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공약(정책)이 실종 된 무책임한 정치문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해 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지방의원의 능력과 도덕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공약(정책)실종에 따른 무책임한 정치문화도 큽니다. 공약과 정책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우선적인 근거입니다. 공약과 정책은 유권자들을 모으로 유권자들은 공약과 정책에 따라 후보자들의 능력과 적정성을 비교 검토하여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답변 미답변 더.. 더보기
보도자료]8대 인천광역시의원 공약이행 자체 답변 공개 8대 인천광역시의원 공약이행 자체 답변 공개 - 지역구 시의원 33명 중 16명만 답변, 50% 이하 답변 실망 - 공약 정보 공개와 객관 평가위한 제도 마련 필요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대 인천시의원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위해 지역구를 둔 33명의 시의원들에게 ‘공약이행 자체평가 질의서’를 발송해 공약이행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33명 중 50%도 미치지 못 하는 16명만이 관련된 답변을 해 8대 시의원들의 공약과 이행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평가 근거가 제약받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평복연대는 한 달(지난 해 12월 9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동안 8대 인천시의회 의원 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33명에게 ‘공.. 더보기
[지금여기]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해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 된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 더보기
제8대 인천시의원 공약이행 여부에 대한 시민 평가 돌입 제8대 인천시의원 공약이행 여부에 대한 시민 평가 돌입 - 1차로 시의원들 공약 이행 자체 평가 제안 - 시의회 누리집 등에 시의원 공약 및 이행 정도 공개 필요 1. 12월 말이면 제 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정례회를 끝으로 시의원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대부분 마무리된다. 내년 6월 1일에 진행되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대 시의원들이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이행을 점검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의원들에게 공약 이행 자체 평가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시의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2.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점검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장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시의원·구의원들도 선거마다 유권자들에게 공.. 더보기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긴급토론회 열려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긴급토론회 열려 - 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 실기에 대한 아쉬움 제기 -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두텁게 지원 필요 제기 - 여유 재원이 있을 때 대규모 재정 사업들을 먼저 투자 요구 - 자영업자와 폐업인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지원 필요 1. 인쳔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1월 4일 인천YWCA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금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중협 인천시기획조정실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 △위기에.. 더보기
8대 시의회 7대에 이어 선거구 쪼개기 우려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시의원·원내정당 시당의 답변을 공개한다. 8대 시의회 7대에 이어 선거구 쪼개기 우려 - 인천 시의원 37명 중 3인 선거구 확대에 17명만 동의 -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시의원들 4년 전 쪼개기 비판 잊었나? - 1. 8대 인천시의회도 7대 시의회에 이어 군·구선거구 획정에 대해 또 쪼개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8대 인천시의회는 박근혜 탄핵 촛불의 영향으로 37석 중 34석이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부만이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에 대해 동의해 8대 시의회에서도 정치개혁이 후퇴될 것으로 보인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대)는 6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8대 인천시의회 의원.. 더보기
[지금여기]8대 시의회 7대에 이어 선거구 쪼개기 우려스럽다. 8대 시의회 7대에 이어 선거구 쪼개기 우려스럽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광역의원의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반면에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국회가 결정하지만. 군·구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의회에서 결정합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8대 인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원내 각 정당 인천시당에게 ‘군·구선거구획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차례 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의원 37명 중 20명이 답변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각 인천시당 중 정의당 인천시당만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답변한 시의원들 중 정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33명 중 18명, 국민의.. 더보기
제8회 지방선거 D-365,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 제8회 지방선거 D-365,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 1. 제8회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광역시의원 및 시의원 소속 각 정당에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22년 6월1일) 6개월 전에 획정안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존중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매번 시의회의 선거구 쪼개기로 다양한 시민들의 선거 참여가 제약받아왔다.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6년 9곳,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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