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조례 추진 재고하라.

 

 

취 재 및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지역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1. 23 제 목 : 인천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조례 추진 재고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인천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조례 추진 재고하라.

인천상륙작전 조례는 인천을 전쟁도시로 고착시키는 것.

인천시의회는 유정복 시장의 사업 추진을 대리해 주는 것인가?

 

1. 인천시의회는 22일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천상륙작전 조례)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인천을 국제적으로 전쟁의 도시로 고착시키고,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더 극대화해 인천을 불안한 도시로 이미지화 할 것이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에 ‘인천상륙작전 조례’ 추진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인천상륙작전 조례’는 이명규 의원(국민의힘, 부평1·4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8일까지 의견 청취 후 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체육, 관광사업’,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추모사업’, ‘유적지 발굴 보존 및 기념시설 설치 관리’ 등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매년 2025년부터 매년 1억8천1백만원씩 5년 동안 9억5백만원이 기존 기념사업에서 새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했다.

 

3. 인천시가 2023년 인천상륙작전을 대규모 기념행사로 추진해 지역 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한반도는 아직 남북 분단 상황이고 서해5도와 강화도가 접경지역에 위치해 전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는 서해5도에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또 인천은 경제적, 정치적 등 대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이에 인천상륙작전을 대규모화하는 것이 인천시민들의 안전문제나 실익적 측면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또 인천상륙작전을 대규모화하는 것은 인천을 전쟁의 도시로 국제적으로 이미지화해 ‘평화도시 인천’에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인천상륙작적으로 인해 월미도에 살던 120여가구의 600여명 중 100여명이 사망하고 모든 마을이 불타버렸다. 하지만 인천시나 정부도 월미도 원주민들의 희생과 귀향대책은 서로 떠넘기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대규모 기념사업 속에 월미도 주민들의 진실과 아픔이 묻혀지고 있다는 제기도 되고 있다.

 

4. 이럴 때 인천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조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 대규모 기념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 인천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실익인지를 모색했어야 했다. 또 월미도 원주민들의 귀향대책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해법의 장을 마련했어야 했다. 인천시의회의 ‘인천상륙작전 조례’ 발의는 시의회가 인천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모색이라는 제 기능을 하기보다는 유정복 시장의 대표 사업을 대리해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의회가 유정복 시장의 대리 기관임을 자임하는 꼴일 것이다.

 

5.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에 ‘인천상륙작전 조례’ 추진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상륙작전 조례’재고를 위해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천시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제 기능을 다하길 바란다.

 

 

 

 

2024. 1. 23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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