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조례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1. 28 제 목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조례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1월 29일, 월, 14시 / 인천시청 앞 계단 연락처 : 이미영 인천지역연대 집행위원장(010-2405-9825)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010-8826-6188)

 

 

인천지역연대,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 등은 인천시의회가 추진 중인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조례>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에 취재 및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제목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조례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1월 29일(월) 14시

○ 장소: 인천시청 앞 계단

○ 주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지역연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인천지역연대 이미영 집행위원장

발언 1. 인천지역연대 강주수 상임공동대표

발언 2. 민주노총인천본부 김광호 본부장

발언 3. 인천자주평화연대 이성재 상임대표

발언 4.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 한인덕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 붙임 자료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 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 자 / 회 / 견 / 문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조례> 추진을 중단하라.

 

인천시민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도시를 원한다.

인천시의회는 유정복 시장의 정책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라.

 

인천시의회는 22일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천상륙작전 조례)을 입법 예고하고 2월 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조례에 2025년부터 매년 1억8천1백만 원씩, 5년 동안 9억5백만원이 새로 늘어난다고 추계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작년부터 갑자기 추진한 유정복 시장의 정책 사업이 제도적으로 고착돼 추진되는 것이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작년부터 약 30억 원을 들여 인천상륙작전을 대규모 기념행사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존 국방부 중심의 행사를 인천시가 관광 상품화하는 등 군 전쟁 기념행사를 민간 전쟁 기념행사로 바꿔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월미도원주민들의 귀향대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보여주기 화합 행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인 상황에서 기념사업 대규모화가 남북 및 국제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평화도시 인천’이라는 위상을 쌓으며 평화롭고 안전한 도시로 자리 잡았는데 반복되는 인천상륙작전 대규모 기념행사로 ‘전쟁도시 인천’이라는 이미지로와 불안한 도시로 각인될 것이라는 비판도 높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청취하고 인천시 정책에 대해 견제해야 할 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제도화로 오히려 ‘평화 도시 인천’을 더 위험 도시로 빠뜨리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민의힘, 부평1·4동)이 대표 발의 한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의힘 의원 4명(김대중, 박창호, 인선옥, 이인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김명주, 김종득, 박종혁)이 제안의원으로 참여했으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30일 논의 될 예정이다. 제안한 의원들중 행안위 의원들은 단 1명도 없다. 이에 행안위는 과연 인천상륙작전 조례가 인천시민들의 안전과 인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 행안위는 인천시가 작년에 추진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와 시민적 공감이 충분한 지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 정책 사업을 제도화하는 데 인천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인천시의회가 충분히 평가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인천은 서해5도, 강화도 등 북과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휴전의 당사국인 중국과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볼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인천지역의 역할은 더 엄중하다. 이럴 때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에서 모자라 조례로 만들어 제도화하는 것이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미래 세대에게 ‘전쟁도시 인천’을 물려줄 것인지, ‘평화도시 인천’을 물려줄 것인지 깊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으로 쫓겨난 원주민들에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지언정 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회가 ‘전쟁도시 인천’ 보다 ‘평화도시 인천’이라는 인천의 비젼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보조자가 아니라 유정복 시장의 정책을 검증하고 견제하며 모든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정책을 견인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평화도시 인천, 안전한 도시 인천을 위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조례’추진이 중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조례 중단하라!

○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 마련하라!

○ 전쟁도시 반대, 평화도시 인천!

 

 

2024. 1. 29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지역연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보도자료 - 인천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조례 중단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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