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인천시의회

박남춘 시장과 행정안전부는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하라!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강행 통과 규탄한다!박남춘 시장과 행정안전부는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하라! 시민사회는 의원들 활동을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예산 편성과정과 편법성 등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강행처리하였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시장에게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정부에도 관련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만약 의회 정책보좌관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짬짜미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민주당 시의회·민주당 시정부·민주당 중앙정부가 짬짜미 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기사 : https://goo.gl/L26EmR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 더보기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편법 셀프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결 요구하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편법 셀프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결 요구하라.-인천시와 행안부에 재의결 요구하는 촉구 서한문 발송 1. 인천시의회는 12월 14일 의회정책보좌관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 서한문을 발송했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 예산 8억4천만 원을 셀프 편성해 셀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문제제기한 것은 1)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신규로 셀프 편성한 것 2) 지방자치법 개정 전 정책보좌관 도입은 위법 논란일 수 있다는 점, 이에 지난 7월 행안부에서 정책보좌관 도입 금지 지침을 내린바 있는 것 3) 예산을 의회에 편성해놓고 집행은 인천시가 해야 하는 것 4.. 더보기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강행 통과 규탄한다.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강행 통과 규탄한다.소통하는 의회, 공정 투명 의정 퇴색박남춘 시장과 행정안전부는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하라. 1. 인천시의회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셀프편성과 편법논란이 돼 온 정책보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선희 의원이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추진하자며 삭감 요구를 했으나 재석의원 28명 23명이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으로 8억 4천만 원 정책보좌관 예산이 통과 됐다. 2. 인천시의회가 오늘 통과 시킨 정책보좌관 예산은 애초에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서에는 없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운영위원회 회의 중 요구해 신규 편성된 것이다. 이에 셀프 편성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추진을 하지 말 것에 대한 .. 더보기
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 중단하라!! 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 중단하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위법과 편법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인천시는 시민의 삶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매각해야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보좌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 예결위와 이용범 의장에게 보좌관 도입 예산을 즉각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 추진 할 것을 요구합니다!https://goo.gl/zTDa1B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 더보기
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 중단하라. 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 중단하라. 1. 인천광역시의회가 편법적 보좌관 제도를 셀프예산을 편성해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 예결위와 이용범 의장에게 보좌관 도입 예산을 즉각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 추진 할 것을 요구한다. 2. 시의회 사무처가 제출한 본예산에 시의원 정책보좌관 예산은 아예 없었다. 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2020년부터 적용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20여명을 채용하는 8억 4천 만원을 셀프 편성해 본예산안을 수정했다. 3. 대법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 더보기
2018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모집 우리의 감시가 인천을 바꿉니다!2018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 모집안내 시를 감시 견제하는 시의회는 누가 감시하나요? 시의원 의정활동 감시는 시민단체가 해야죠~ 2018년 인천시의의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는 분들께는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S4AWc8 더보기
시민이 인천광역시의원 의정활동 평가한다! 시민이 인천광역시의원 의정활동 평가한다! - 시의원의 주민대표로서의 기능, 집행부의 감시∙견제기능, 입법의 기능과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할 것!-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2022년 지방선거 시 유권자에게 제공! 1.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다. 주민들 또한 지방의원들이 그 소임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살펴 볼 의무가 있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촛불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8대 인천시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인천시의원 의정활동은 입법 및 의결기능, 주민 대표로서의 기능, 집행부의 견.. 더보기
인천시의회는 인사간담회 외부 위원 참여를 보장하라! 인천시의회는 인사간담회 외부 위원 참여를 보장하라! 1.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 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 끝에 마무리 되었다. 인천관광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자격미달자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였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그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례가 개선되지 않았다. 때문에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전문적 경영능력과 자질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검증이 더욱 철저히 요구된다. 2.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간담회를 앞두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데 자당 출신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앞 서 진행된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가 시의원의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