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박남춘시장은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토록 건의해야

 박남춘시장은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토록 건의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은 지난해 9월부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한 비규제지역 특수가 주요인입니다. 지난 5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도 인천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올해 3, 4, 5월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3.25%이며, 특히 연수구는 6.39%, 서구 4.21%, 남동구 4.09%로 높았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송도 1.3공구와 6.8공구는 분양가만 평당 2,250만 원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 뉴스

지난 6.30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송도 6공구 A9블록과 A17블록의 전자입찰이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A9블록은 5417억 원으로 예정가격 대비 228.4%에, A17블록은 6256억 원에 낙찰돼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181.6%를 기록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한 풀 꺾일 것이라 예견되었지만 정부 대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한국경제

이런 투기 광풍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2020년 5월까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288조1천억 원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가 102조7천억 원으로(35.6%) 1위를 차지했다. 40대가 86조3천억 원, 50대가 49조40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대출금도 20대는 2018년 6월 말 4조8,800억 원에서 올해 5월 말 14조9,4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축적 자산이 부족한 30대는 하루라도 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주택담보대출을 늘렸고,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20대는 전셋값이 오르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이며, 집값 폭등이 2030 세대를 빚더미에 오르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는 돈 있는 사람들과 건설사들만 배를 불립니다. 그러므로 투기목적이 아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2005년 3월)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최근 송도가 인천지역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열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해서, 인천의 집값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서민들과 무주택 실수유자들의 내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전향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박남춘 시장이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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