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다시 격화되는 미중갈등, 한반도 평화에 악신호!

다시 격화되는 미중갈등, 한반도 평화에 악신호!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책임을 둘러싸고 다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 갈등에서 미중 갈등이 무역, 안보, 국경, 첨단기술 등 전방위로 확산되어 신냉전구도를 만들고  있어 한반도 평화에 악재로 작용할 예정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작정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려하는 대만에 미국은 신형 어뢰와 같은 무기 판매를 결정했고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에 대해선 히말라야 산맥의 국경지대에서 중국의 침략에 대해 저항할 것을 주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티베트 망명 정부 관련 판첸 라마의 행방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인권 문제를 부각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에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한 대응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국을 동원하는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 러시아와의 협력 등 중국도 동맹국가, 협력국가를 동원할 것으로 보여 향후 미중갈등에서 북과 남의 입장을 강제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동맹을 강조하며 중국과 거리두기를 요구하며 남에 대한 압박을 강요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악몽이 된 사드 사태로 무작정 미국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고 동맹인 미국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중국과 가까운 북과 미국에 가까운 남의 입장에서 미중갈등은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동맹을 바탕으로 세계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경쟁 블록’으로 양분화 될 것이라는 우리에게는 암울할 수 도 있는 전망을 밝히고 있다.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략적으로 최대한 실리를 취하는 행보가 필요하다. 이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세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실리인지를 철저히 따져 전략적으로 유연한 행보를 가져야한다.   

관련기사 보기>> 

‘新냉전’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전 세계 경쟁 블록 재편되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25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