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인천시와 남동구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지난 2019년 12월, 인천 남동구와 한국산업은행으로 구성한 공공출자자와 민간출자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남동스마트밸리개발㈜를 설립해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습니다 남촌 일반산업단지가 예정된 곳은 남촌동 625-31번지 일대로 서측에 승기천이 흐르고 있으며, 선학 초등학교와 주거밀집 지역에서 불과 80m입니다. 

▲남촌산단 및 남동첨단산단 위치(사진출처 : 인천in)

허위기재 된 자료

2020년 6월에 제출 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의하면 사업지구를 운영할 경우 포름알데히드(현황 농도 포함), 카드뮴, 비소, 벤젠, 총 4개 항목이 발암 위해도 값(10-6)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항목(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벤젠)은 모두 WHO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치명적 발암 물질입니다. 조사대상이 된 연수구와 남동구 16개 지역 중에 발암 위해도 값이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연수초등학교, 선학초등학교, 선학중학교, 논곡초등학교, 남촌초등학교, 남동 고등학교등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위해도 값 초과 지역 : 비소 16개 지역으로 조사대상 전체, 포름알데히드 16개 전체, 카드뮴 8곳, 벤젠 2곳) 

법률상 명시된 절차에 따라 산업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초안)등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6월 24일 인천시와 남동구,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와 함께 남촌 일반산업단지 주민의견 청취자료(요약)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견 청취자료(요약)에는 “환경영향예측 -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 모두 위해도지수 이하로 예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개 자료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사실이 허위기재 된 채 주민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7월 16일 연수평화복지연대와 남동평화복지연대에서 이와같은 문제를 제기하자(보도요청) 바로 다음날(7월 17일) 인천시는 해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시 해명자료에 따르면 ‘주민설명회 및 열람 등 절차를 다시 실시하고자 함’, ‘이미 시행한 의견수렴 절차와 관계없이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부실한 추진과정

인천시가 8월 13일 공고한 내용에는 7월 초 공고된 내용과 달리 미추홀구가 추가됐습니다.. 미추홀구청에 확인한 결과 남동구청에서 이번에는 공람과 주민청취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남촌동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영향을 받는 2km 범위 안에 미추홀구(문학경기장 부근 지역)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초 미추홀구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빠뜨린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남촌일빈산단 관련 6월 24일 공고, 7월 3일 주민설명회, 8월 13일 공고 과정과 내용 모두 부실인 셈입니다.

▲선학동 플랜카드

주민 건강권 위협하는 남촌산단 반대 주민대책위 발족

공해와 환경 문제, 주민들의 반대에 무릅쓰며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남촌산단을 조성해야하는 타당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누구 하나 이견 없이 원안가결 의견청취를 거쳤습니다. 주민을 대변해야하는 시의원들이 주민의 건강권침해는 물론이거니와 사업의 타당성마저 부족한 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로 사업을 승인해준 꼴입니다.

남촌 일반산업 추진 시 나서는 수많은 문제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는 인근 지역주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난 9월 5일 주민모임, 입대의, 학부모, 주민단체, 학교, 시민단체등을 대표하는 주민들은 “주민건강권 위협하는 남촌산단 반대 주민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주민 대표들을 공동대표단으로 하며, 남촌 산업단지로부터 주민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연수구·남동구·미추홀 주민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대책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위기국면에서 박남춘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선 과잉해서 대응해야 한다’하였습니다. 시장 공언대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남촌산단 문제에 대해 박남춘 인천 시장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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