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총선넷 활동가 3명은 향후 5년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2016년부터 5년 가까이 이어온 긴 재판 끝에, 22명의 활동가 중 3명은 향후 5년 동안 투표를 할 수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는 벌금형(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기에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당했을까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했던 2016총선넷은 △35인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발표,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6총선넷의 약속과제 중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말도 못 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은 현수막과 피켓 등에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명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피켓에 구멍을 뚫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선관위는 이러한 2016총선넷의 활동이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라는 이유로 당시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당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전날인 2016년 4월 12일 갑작스레 고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선관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박근혜 정부 경찰과 검찰은 오히려 그 배후를 수사한다며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총선넷 사무실로 사용된 참여연대 사무실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한 총선넷 활동가의 집 등, 모두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2016년 10월, 활동가 등 2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총선에 패배한 박근혜 정권과 집권세력의 보복기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가 2016총선넷의 기자회견 현장에 함께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제지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후 1심과 2심은 검찰의 기소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1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선고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순 참가자까지 22명의 활동가를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자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판결입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옥죄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2016총선넷 활동과 같이 정당과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정책을 평가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해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독서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

 

시민사회와 학계가 오랫동안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중앙선관위마저 개정의견을 밝혀왔음에도,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불편하고 껄끄러운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가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만큼, 하루 빨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 내년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책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토론이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6총선넷이 2018년 제기한 선거법 90조, 93조1항 등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합니다. 낡은 선거법으로 피해받는 유권자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6총선넷의 유권자 활동은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억과 심판, 약속을 위한 유권자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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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의 책임은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몫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신 소중한 모금은 2016총선넷 활동 관련 법률지원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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