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인천지역 대선공약을 제안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 진행 중

 인천지역 대선공약을 제안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 진행 중 

 

인천평화복지연대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수요일)까지 이제 90일 남짓 남았습니다.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인천지역 대선 공약을 제안하고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30개 시민사회와 인천시·인천시의회가 함께하고 있는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시민정책네트워크가 선정한  5개 분야 11개 공약은 인천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속가능한 인천 발전을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지역 대선공약을 각 대선캠프로와 인천시당에 전달하였습니다.

 

< 5개 분야 11개 공약 > ▲ 경제·일자리 : 인천공항 MRO단지 및 공항경제권 조성지원 / 자동차산업육성 / 바이오 혁신클러스트 조성지원입 ▲ 환경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 2030년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 보건·복지 : 인천시 제2의료원 및 감염병전문병원·공공의대 설립 / OECD 평균이상 복지예산확충 ▲ 평화 ： 인천 접경지역 평화실현을 위한 법 제정과 서해남북 평화도로 건설 / 해안철책 및 용치제거를 통한 평화적 시민 친수공간 조성 ▲ 자치분권 : 인천고등법원설치 / 중앙기관 인천존치 및 유치

 

지난 12월 1일 6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전화사회시민행동 대선공약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환사회시민행동은 전환사회·전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6대 전환 15개 주요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사회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불평등에 기초한 차별과 혐오 등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일상처럼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재앙과 불평등한 사회에서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합니까. 이번 대선은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향후 20~30년의 사회적 대전환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포용적이며,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포용적이며,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듯이 재앙은 모든 사람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불평등에 기초한 양극화된 도시는 위험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포용성(UN-HabitatⅢ, 2016)은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이 경제적 양극화와 계층적 갈등, 사회적 배제를 불러 왔으며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포용도시는 도시성장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한 배려,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보장, 균형 있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 개념요소로 담고 있습니다. 회복탄력성 도시란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의 충격과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시를 준비시키는 것과 탄소 기반 연료의 고갈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반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환도시 인천”은 탄소중립을 향해 한 발 더 앞서는 대전환을 의미한다.

 

인천 온실가스 배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영흥화력은 이제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습니다. 인천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영흥화력을 조기 폐쇄해야만 합니다. 

 

 

기후정의도시, 건강평등도시, 평화도시, 성평등도시, 먹거리주권도시, 돌봄복지도시 인천을 위한 6개 분야 15개 정책을 대선후보에 제안하고, 공약 반영 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전환1> 기후정의도시 인천 1.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영흥석탄화력발전소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 2.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과 지역사회 참여 제도화 3. 경인고속도로 완전 지하화 및 내항~상부의 기후위기 대응 대규모 도시 숲 조성 전환2> 건강평등도시 인천 1. 제2인천의료원을 포함한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를 위해 인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충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관문도시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전환3> 평화도시 인천 1. 서해 접경수역 평화 조성과 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조직 신설 2. 서해 남북해양수산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3. 서해 접경지역의 안보 규제 완화 전환4> 성평등도시 인천 1. 기후위기 등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생활종합지원센터’를 설치 2. 마을과 환경을 돌보는 21세기 민주시민을 위한 ‘참여소득 지급’ 정책 실시 전환5> 먹거리주권도시 인천 1. 산업형농업에서 생태순환형 농업으로 전환 지원 2. 공공정책을 통한 먹거리정의로 전환 3. 회색의 콘크리트를 녹색의 공동체텃밭으로 전환 지원 전환6> 돌봄·복지도시 인천 1. 전국적·보편적 성격의 복지사업 재정의 국가 100% 책임화 2. 돌봄국가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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