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골목상권, 지역경제 희망!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지켜내다.

 상인들과 시민들이 연대해 골목상권(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켜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기재부의 소상공인 죽이기에 맞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1월 2일부터 1달간 농성 투쟁을 벌였습니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1조 525억원으로 증액 편성 통과시켰습니다. 상인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연대로 골목 상권을 지켜낸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코로나19 속 상인들의 생명줄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로 소상공인들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에 반해 대형 유통기업과 카드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대기업이 유통시장을 점령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플랫폼이 골목시장을 무한으로 침탈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지는 소중한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생하게 그 효과를 체험했으며, 지방 정부들이 앞다투어 그 발행액과 지원 예산을 늘릴 정도로 지역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일명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2021년 1조 522억 원에서 77.2%가 줄어든 2,40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넘겼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끝까지 반대하고, 카드 캐시백을 도입하여 카드사의 이익을 대변해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갔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충실히 따랐지만, 돌아온 것은 쥐꼬리만한, 영업손실 지원금

 

그동안 전국의 56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영업규제 방침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여타의 나라들은 자국의 자영업자들에게 2억 원 가량의 영업손실 지원을 하였지만. 우리 정부의 보상과 지원은 쥐꼬리만 합니다. 그나마 대한민국 정부가 특색 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인 국민들 또한 경기위축과 일자리 문제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은 이렇게 고통 받는 모든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돼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경기를 진작 시키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는 기재부의 소상공인 죽이기에 맞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11월 2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지지방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기자회견, 여당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 및 지지방문, 이재명 대선후 후보 방문 등이 이어졌습니다. 

 

상인과 시민사회 강력한 연대로 기재부 횡포에 맞서다.

30여개 인천시민사회와 인천시 인천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도 11월 23일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지지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시민사회 등 수 많은 연대로 지역화폐예산 축소를 막아내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굳게 손잡고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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