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합니다.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문재인 정부는 통신선 복원과 전쟁연습이라는 
앞과 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태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 군사당국은 10일 하반기 한미군사연합훈련 사전연습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에 돌입했습니다. 한미 군사당국은 16일부터 본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범여권 74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61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들은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계속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동북아 평화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한미군사훈련을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맞서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인  '자파트-인터랙션(서부연합) 2021' 훈련을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관계마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부부장은 10일 담화를 발표해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고 밝히며 군사훈련으로 인해 “더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북의 경고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핵심인 작전계획 5015로, 북한 선제타격, 한미연합군 투입,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참수작전'도 연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 북·미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질서에 위협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은 작년 6월 우리 측 탈북민 단체들이 김 총비서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을 문제 삼아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는 등 의 조치를 취했다가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1년 1개월 만인 지난 달 7월 27일 통신선을 복구했습니다. 국민들은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멈췄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으로 한반도 평화는 다시 멀어지는 듯해 보입니다.

 

앞에서는 남북 통신선 복원하는 평화적 태도를 취하면서 뒤에서는 북한 선제타격을 위한 전쟁 연습하는 이중적인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진실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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