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8대 시의회 7대에 이어 선거구 쪼개기 우려스럽다.

  8대 시의회 7대에 이어 선거구 쪼개기 우려스럽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광역의원의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반면에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국회가 결정하지만. 군·구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의회에서 결정합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8대 인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원내 각 정당 인천시당에게 ‘군·구선거구획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차례 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의원 37명 중 20명이 답변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각 인천시당 중 정의당 인천시당만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답변한 시의원들 중 정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33명 중 18명, 국민의힘 소속 2명 중 0명, 정의당 소속 1명 중 1명, 무소속 1명 중 1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답변이 18명(51%) 밖에 되지 않아 두 정당이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무소속
18명(33명_55%)	0명(2명_0%)	1명(1명_100%)	1명(1명_100%)

 

답변을 보내온 시의원들의 답변결과를 보면 7대 시의회의 선거구 획정 쪼개기에 대해서는 20명 중 19명이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3인 선거구 확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명 중 17명이 동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대 시의원 37명 중 17명(46%)만이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에 동의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시당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2022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군·구의원 3~4인 선거구가 7대 시의회처럼 쪼개기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양한 주민들의 정치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7대 의회에서 선거구 쪼개기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선거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군구의원의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19명(37명_51%)	17명(37명_46%)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4인 선거구에 대해 시의회는 2006년, 2010년 모두 쪼개기를 했습니다. 2014년 5개 지역을 3개 지역으로, 2018년 4개 지역을 모두 없애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3~4인 선거구를 최대한 늘려 시민들의 정치참여 폭을 넓히려는 획정위원회의 안을 매번 쪼개서 정치개혁을 후퇴시켜왔다.

특히 7대 시의회 중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리당략’, ‘폭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정신 훼손’이라며 강력하게 규탄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선거구획정에 대한 민주당 인천시당과 소속 시의원들의 태도는 정반대로 달라졌습니다. 인천시민들은 3~4인 선거구를 늘려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 인천시당과 소속 시의원들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을 대거 당선시킨 것은 박근혜 탄핵촛불의 힘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 시키며 적폐 청산과 정치사회 대개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려는 3~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과 소속 시의원들을 볼 때 촛불 정신이 실종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과 소속 시의원들이 기득권 정치를 지키려다 침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장애인·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소수정당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하는 3~4인 선거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각 정당과 8대 인천시의회가 적극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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