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제 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인천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 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인천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인천공공의료포럼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과 공공의료원 설립요구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지방의료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서부경남지역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면제가 확정되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등 6개소의 공공의료원이 2025년까지 이전 및 신축되며, 속초·충주·마산·서귀포·포천·순천·포항의료원 등 11개 지역 공공의료원은 2024년까지 모두 증축을 완공합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지역,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21.05.24)

지난 5월 24일에 열린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의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박남춘 시장의 최우선 공약이었던 제2인천의료원을 설립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인천시는 재원조달방법, 지역인프라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시는 2019년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남부권에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적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남부권에 500병상 규모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위해선 약 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 488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86억원, 고용창출효과 266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1.02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정으로 인천시가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수행한 바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또다시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료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가장 중요한 부지와 병상 규모 등을 확정하는 제2의료원 건립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는 2019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을 기초로 인천시가 설립계획을 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 연구용역 이후 아직까지도 이를 확정치 않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확정하지 않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또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의료원 신축 기본절차에도 어긋나며 시간끌기용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인천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10%도 안 되는 지역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공공의료 인프라의 중요성과 그 중심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여전히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해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론화’란 공적인 사안에 대한 공중(公衆)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말한다. 이 조례 운영세칙 제3조(심의대상)3항에 따르면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에 대해 공론화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공론화를 실시하여 제2인천의료원 건립에 대해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2 인천의료원 건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박남춘 시장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공의료 포럼 :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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