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서울·경기·인천은 자체 매립지를 즉각 조성해야 합니다.

  서울·경기·인천은 자체 매립지를 즉각 조성해야 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민 83.4%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는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공모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1월 14일 부지면적 220만m2(실매립 면적 170만m2) 이상 부지를 조성하는 1차 공모를 했으나 참여 지자체가 없어 공모에 실패했습니다. 이어 5월 10일~7월9일까지 부지면적 130만m2(실매립 면적 100만m2) 이상으로 줄이고 3조3천억의 지원을 약속하며 2차 공모를 했으나 또 신청한 지자체가 없어 공모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 비공개 회동(사진출처 박남춘시장 공식 페이스북)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에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m2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조건에서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됐으며, 현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시간 끌기 꼼수로 비판이 일어왔습니다. 이제 수도권 공동매립지 공모가 무산된 만큼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인천시가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듯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각 지자체별 매립지 조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체매립지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시민들은 환경부의 친환경 폐기물 정책 추진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 정책이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 사용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우려에 기름을 붓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후보(현 경기도지사)가 8일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2025년 종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진다."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공구를 더 쓸 수 있다며 2016년을 넘어 추가 사용되었으며 결국 2018년 9월부터 3-1공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6월 말 발표된 2021 인천광역시 소통협력분야 시민만족도 조사(2차)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 정책 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민 83.4%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끝까지 관철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2016년 매립지가 연장된 것처럼 2025년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사용되거나, 3-1공구 이상으로 연장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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