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도 넘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도 넘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가관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2019년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에, 미국은 전년도보다 50% 인상된 13억 달러(약 1조 5900억 원)를 "최종 제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꽤 합리적"이라며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는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냐"며, 50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를 깎아주었으니 받으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도 다 쓰지 못했고 그 결과 불용액과 미집행액이 2조 원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면서 계속 먹을 거 달라고 땡깡 부리는 아이처럼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한 앞당겨서 많이 받아내 선거용 밑천으로 삼겠다는 

심보로 보입니다. 

방위비를 인상할 경우, 과거의 전례와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종합해볼 때, 미국은 남는 돈을 우선적으로 전략 자산 전개 및 배치에 사용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폭격기·핵추진잠수함·핵추진항공모함과 같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안팎 전개,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업그레이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설, F-16을 F-35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시설 변경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미군을 비롯한 한반도 밖의 미군 활동 지원용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이러면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및 배치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의 반발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 한 복판에 휘말릴 위험도 커질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깎는 것은 혈세도 아끼면서 우리의 전략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에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4월 29일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은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할 아무러한 명분도 이유도 없다”면서 “오히려 남조선이 미국으로부터 기지사용료, 배상금을 받아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막대한 돈을 더 많이 옭아내려고 후안무치하게 놀아대는 미국의 행태는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 수탈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기 권리를 지킬 줄 모르는 자 노예가 되여 마땅하다’라는 말이 있다”며 남측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방위비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이 68.8%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황당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고 주한미군 감축까지 고려해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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