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개 군구의회는 시민들의 어려움 그만 외면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지역주민들을 돕는데 써 달라"
▶경북 고령군의회는 올해 초 예산에 편성해놨던 군의원 7명의 해외연수 경비 2950만원과 의원정책개발비 3500만원 등 6450만원을 반납하고 이 돈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대구 달서구의회도 지난 21일 전체의원 24명이 참석하는 의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해외연수예산 6924만원과 의원정책개발비 1억2천만원 중 절반인 6천만원 등을 합쳐 1억2천924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최상국)에서도 2020년도 군의원 10명의 해외연수비용 4500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 서구의회는 해외연수비용 5900만원을 반납했다.
▶전북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예산 3억7.400만원 전액을 반납키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의원 국외여비 1억2,400만원, 상임위 직원ㆍ의원 국외연수 지원 6,000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1,200만원, 국외 자매결연 의회 교류 지원 1,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진안군의회는 국외 출장비 등 1억1,000만원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순창군의회는 올해 의원 국외연수 예산 3,600만원 전액을 반납한다.
▶부안군의회는 해외 출장비와 위탁 교육비 등 관련 예산 6,300만원을 모두 내놓기로 결정했다. 특히 부안군의원 10명 전원은 이달 의정활동비의 30%를 반납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직원들의 해외 벤치마킹 목적의 국제화여비 8억원을 줄인다.
▶도교육청도 현재 집행하지 않은 미국ㆍ중국ㆍ유럽 등지의 국외 연수비 예산 57억원 가운데 29억원을 삭감 편성했다
인천지역 군구의회가 4월 29일로 1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평, 옹진 제외) 10개 구군 의회는 인천시의회와 타 지역 의회가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공무국외연수비 등을 반납하는 노력과 달리 관련 예산 삭감이 0원이어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타 지역 의회는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국외여비, 국제교류추진 여비, 의원역량개발비(정책개발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상단 표 참고_예산반납은 현재도 진행 중) 하지만 인천의 10개 군구의회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외빈초청여비·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의원국외여비·직원국외여비 등 6천500만원을 절감할 것을 발표했지만, 타 광역의회가 해외연수 등을 전액 반납하는 것에 비교하면 생생내기만 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인천시의회 외빈초청여비 30백만원과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6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12.6백만원, 의원역량개발비 10백만원 등 총 65백만원을 반납하기로 하였다.
이용범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면서 유례없는 추경을 편성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의회 예산 일부를 반납으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의원 해외연수 경비 등 타 예산 추가 삭감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보도자료(03.31)-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인천시의회 예산절감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10개 구군의회가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약 8천700만원정도 입니다. 타 지역에서 반납 또는 절감한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10개 군구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약 6억6천만원, 해외연수관련 7억 2백만원정도에 달합니다. 군구의회의 노력에 따라 10억 이상의 예산을 반납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의회도 해외연수 등 국제교류 관련 예산을 반납한다면 1억5천6백만원을 코로나19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작년 인천의 기초의원들은 태풍피해 지역에서 음주가무 행사를 벌려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만약 올해도 작년과 같이 민생을 외면하고 제 밥그릇만 챙기기만 한다면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예산 반납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 인천평화복지연대 성명 후 강화군의회에서 해외시찰경비를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https://bit.ly/2yR13hh(중부일보 05.0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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