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멈출 수 없는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 이행만이 답이다

 멈출 수 없는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 이행만이 답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지난 봄, 한반도에 따듯한 평화의 봄바람을 불게 한 판문점 선언이 벌써 2주년이 되었다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되면서 남북관계 또한 멈춰버렸습니다.

지난 시기의 교훈은 북미관계, 한미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양선언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이행'은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고 고정되어 남북대화는 단절되었고 기약 없는 기다림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부가 중재자 역할에 매몰되어 북미관계에 종속되고 한미워킹그룹으로 미국의 입장만을 우선시하면 앞으로도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실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조건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제재와 미국의 눈치만을 보다가 기회를 놓쳤고 이런 우유부단한 남의 모습에 실망한 북은 대화를 중단해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에서 단계적 군축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북을 위협하는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얼마 전에도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해 판문점 선언 정신을 훼손하였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촉구 공동기자회견(출처 연합뉴스)

얼마 전 끝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당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평화의 봄을 멈추지 말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강력한 주문이자 인천시민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특히 인천에서 서해평화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향후 서해평화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4차 항만기본계획’에서 향후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담당해야 할 해경경찰부두 건설이 제외되고 오히려 해군부두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서해5도 어민들의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돼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 남북교류 활성화를 언급했지만 실제 행동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멈출 수 없는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 이행만이 답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6.15공동선언 20주년이자, 연평도 포격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연평도 포격의 아픔과 슬픔이 또 다시 생기지 않게 판문점 선언 이행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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