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부영그룹의 송도개발사업 기간연장은 대기업 특혜

 부영그룹의 송도개발사업 기간연장은 대기업 특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인천시 개발계획과는 지난 24일 ‘송도(=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일원)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20년 2월 28일로 실시계획인가 사업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0개월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인허가조건으로 부영이 테마파크사업을 진행해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시행 기간은 2008년 11월~2015년 6월까지였지만,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015년 12월까지 1차 연장해줬습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임기 내내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 속에서도 6개월 또는 4개월씩 사업 기간을 여섯 차례나 연장해줬습니다.

2018년에 취임한 박남춘 시장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으나, 취임직후 2020년 2월까지 일곱 번째 연장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임 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부영은 마치 재판연기와 인천시 기간 연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매각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영이 해온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매각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영은 지난 몇 년간 꼼수로 시간 끌기를 하면서 버티다가 단순 매각차익으로 수천억을 챙기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인천시의 사업 연장 공고가 부영에게 먹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된 것으로, 부영에게 ‘특혜+’를 준 것을 넘어 서로 짜고 친 것으로 오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악덕 대기업의 먹튀 꼼수에 편의를 제공하고 특혜행정을 일삼는 인천시에 분노스러울 따름입니다.

인천에선 테마파크사업에 진척이 없자 부영이 테마파크에는 관심이 없고 도시개발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임시장과 현시장 모두 부영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8차례나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며 부영그룹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불공정한 대기업 특혜행정을 규탄하며,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