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철통 비밀 F1 추진, 무엇이 중한데?

보 도 자 료

발 신 : F1 개최반대 인천대책위원회 수 신 : 언론사 일 시 : 2024년 8월 8일 제 목 : 인천시의 철통 비밀 F1 추진, 무엇이 중한데?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010-8826-6188) /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010-7275-7285)

 

인천시의 철통 비밀 F1 추진, 무엇이 중한데?

1조원 넘는 F1 사업, 인천시 왜 비공개 하나? -

F1 추진 과정 인천시의회에도 보고 패싱 -

 

1.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이하 F1 반대대책위) 소속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7월 인천시에 F1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F1 추진 과정의 중요 내용들을 대부분 비공개했다. 1조 원이 넘게 드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혈세 낭비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인천시의 불투명한 행정이 시민들의 우려를 더 높이고 있다.

 

2. 인천평복은 지난 7월 ▲2023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F1 주관사 간 맺은 비밀유지협약체결 ▲2024년 4월 6일 인천시장 일본 방문 시 포뮬러 원 그룹에 제안한 유치 의향서 ▲2024년 4월 16일 F1 현장 답사 결과 및 협의 내용 ▲2024년 4~5월 정부 및 민간 관계자 면담 결과 ▲2024년 5월 25일 인천시장 모나코 방문 시 포뮬러 원 그룹에 제안한 협력의향서와 서킷디자인업체와 실무협의서 등 다섯 가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 내용들은 인천시가 F1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 근거와 F1 측과 협의 된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모나코에서 전달한 협력 의향서와 서킷디자인 실무협의서만 공개했다.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되는 마당에 인천시의 비공개는 시민들의 의혹과 우려만 더 높이고 있다.

 

3. F1 추진에 있어 인천시의 비공개 행정은 정보공개에서만이 아니라 인천시의회에서도 진행돼 왔다. 인천시가 지난 6월 F1관련 사전타당성 용역비 예산안을 승인받을 때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에는 4월 이전 내용이 없다. 인천시가 F1을 추진한 근거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적인 보고는 없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F1 주관사 간 맺은 비밀유지협약체결’에 대해 인천경제청 담당자는 "당시 인천시으로부터 F1 유치를 제안받았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인천시는 시의회 보고 6개월 전부터 F1 추진을 해온 것이다. 인천시는 F1 추진에 있어 시의회마저 패싱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인천시가 F1 추진을 위해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회를 패싱한 채 예산이 통과된 사건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4. 인천시는 F1 추진에 대해 인천시의회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패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조원의 사업에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시민들과 시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을 받는 것보다 F1 주관사의 이익 중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인천시의 비공개 행정이 낳을 참극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F1에 대해 비공개한 모든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또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인천시의 F1 추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

 

 

2024. 8. 8

F1 개최반대 인천대책위원회

 

F1 비공개 인천시 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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