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규모 혈세 낭비 사업 F1 인천 개최 중단하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세금도둑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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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담당: 이은미 사무국장  02-723-5302,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010-8826-6188)
제    목	[성명] 대규모 혈세 낭비 사업 F1 인천 개최 중단하라
날    짜	2024. 8. 13. (총 2 쪽)
성  명

대규모 혈세 낭비 사업 F1 인천 개최 중단하라
인천 F1 개최 시 1조 원 예산 소요로 대규모 세금낭비 예상
인천 F1 추진 시작부터 부실·비공개·뒤죽박죽 행정 절차

 

1. 인천광역시(민선8기 시장 유정복)가 F1(Formula One) 자동차경주대회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54개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F1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혈세낭비와 재정파탄 등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F1 개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개최하려는 F1은 인천시와 정부의 혈세를 낭비하고 포뮬러원그룹을 비롯한 특정 기업의 배만 불려줄 것이 뻔하다. 우리 시민단체는 F1 인천개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2010년부터 전라남도 영암에서 개최된 F1은 대규모 혈세 낭비와 최악의 국제행사로 평가받았다. 전라남도는 아직도 F1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갚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F1 개최를 위한 전라남도의 무리한 경기장 건설, 타당성 부실 용역, 부실 운영 등이 문제였다. 하지만 이보다 F1 경기 개최와 관련된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로 혈세 낭비는 불을 보듯 뻔했다. 문화관광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남 F1의 경기 개최권료 3,335억원(2010년 381억원, 2011년 484억원, 2012년 508억원, 2013년~2016년 1,962억원), TV중계권료 295억원(2010년 147억원, 2011년 148억원)을 F1그룹 측에 지불했다. F1 인천 개최도 마찬기지로 예상된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F1 인천개최를 위해서 개최료 5천억 원(연 1천억 원, 5년), 시설비 3천억 원을 비롯해 중계료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개최료와 중계료인 6천억 원 이상이 그대로 F1그룹의 수익이 되는 것이다. 결국 F1이 인천에서 개최될 경우 결국 인천시는 F1의 호구(虎口)가 되는 것이다.

 

3. 인천시의 F1 추진 과정도 문제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에 인천시의회에 F1 개최를 위해 타당성 용역비를 추경으로 제출했으나 시의회로부터 이 용역예산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관련 정보도 비공개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F1 추진 결정 근거와 과정, F1에 제안한 개최 의향서, 2023년 12월 인천경제청이 협의한 내용 등을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인천경제청은 ‘F1주관사(포뮬러원)와 비밀유지협약 체결’관련 논란이 된 후 공개항목이었던 것을 비공개 항목으로 전환했다.

 

4. 인천시는 ‘F1 인천개최 타당성 용역’을 곧 시작해 2025년 초에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올해 안에 정부에 국제행사 개최(F1 개최)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F1은 시작부터 부실, 비공개, 뒤죽박죽 행정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 전남 F1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인천시민사회의 F1 중단 요구는 높을 수 밖에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F1을 갑자기 추진한 이유가 다음 지방선거에 재선을 위해 생색내기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지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축전과 인천아시안게임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재정 파탄을 겪었다. ‘인천시 = 부채도시’라는 오명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산 매각, 민생축소 등 결국 인천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F1 인천개최로 인한 결과가 인천시민들의 민생예산축소와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 된다.

 

5. 우리는 F1과 같은 국제 행사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인천시의 F1 개최 중단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할 것이다. 끝

 

<참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

 

 

원문보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_91vpOKBLlwQsPk3f3xHWLzn8fsjui_WhMsMxxmYd0/edit

SD20240813_연대성명_ 대규모 혈세 낭비 사업 F1 인천 개최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