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힘 당 대표에게 허식 전 의장 복당 취소와 손범규 위원장 징계 요구 접수

 

 

취 재 및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7. 30 제 목 : 국민힘 당 대표에게 허식 전 의장 복당 취소와 손범규 위원장 징계 요구 접수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국민힘 당 대표에게 허식 전 의장 복당 취소와 손범규 위원장 징계 요구 접수

허 전 의장 복당 결정은 허 전 의장과 국민의힘 인천시당 불공정 거래 -

허 전 의장 복당사건 처리가 한동훈 당대표의 5.18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받는 잣대 될 것 -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월 30일 5.18을 폄훼·왜곡한 신문을 돌린 허식 인천광역시 전 의장의 복당 취소와 복당을 결정한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서한을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에게 발송했다.

 

2.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손범규)은 언론을 통해 “허 전 의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 화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허 전 의장의 행보를 보면 시당의 해명과는 전혀 다르다. 허 전 의장은 인천시의회에서 의장직 박탈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5월 경 5.18 특별법으로 고발돼 경찰에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출석할 때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했다. 총선 후 5개월이 지나서 5.18 특별법 위반 고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된 후 바로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되기 직전 7월 19일 허 전 의장을 복당 승인 결정했다. 허 전 의장은 복당이 결정된 후에야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취소’를 취하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허 전 의장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복당에 대해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허 전의장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이런 거래는 5.18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5.18 관련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또 상처를 준 것이다.

 

3. 허식 전 의장의 탈당과 복당 과정을 볼 때 인천시민들은 허 전 의장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꼼수 기획·탈당’, ‘위기 모면 짜고 친 고스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당헌은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되어 있다. 허 전 의장의 행동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복당 결정이 과연 국민의힘 당헌을 위반한 것이다. 또 허 전 의장 사태가 생긴 직후 한동훈 당대표(당시 비대위원장)의 ‘엄정, 신속 대응 지시’와 ‘5.18정신 헌법수록’과 배치되는 것이다.

 

4.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리위원장에게 허식 전 의장과 손범규 인천시당 위장장의 복당 승인 결정이 5.18정신을 폄훼한 것과 똑같다. 이에 인천평복은 ▲허식 전 의장 복당 사건에 대한 조사 ▲허식 전 의장 복당취소 ▲허식 전 의장 징계 ▲손범규 위원장 징계를 촉구하는 서한을 한동훈 당대표와 중앙당 윤리위원장에게 오늘 발송했다. 허식 전 의장 복당 사건을 대하는 한동훈 당대표의 태도가 5.18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받는 잣대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의 엄중한 조치로 앞으로 5.18 정신을 부정하는 망언과 만행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 7.30

인천평화복지연대

 

 

보도자료 - 국민힘 당 대표에게 허식 전 의장 복당 취소와 손범규 위원장 징계 요구 접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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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전 의장 5.18 폐훼신문 배퐈 관련 사건 경과>

 

2024. 1. 2 허식 의장, 인천시의원 의원 40여명 각 의원실에 “5.18은 DJ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이 기재된 신문(스카이데일리)를 배포

 

2024. 1. 4 국민의힘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조속히 당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당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엄정, 신속 대응 지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

 

2024. 1. 7 국민의힘 인천시당 징계위원회 개최

허식 전 의장 징계위 개최 직전 탈당, 이로 인해 징계 무산.

2024. 1. 12 인천시민사회, ‘허식 전 의장’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

2024. 1. 24일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 의결, 의장직 박탈

2024. 1. 30 허식 전 의장,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4. 2. 16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허식 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해 항고

2024. 3. 11 서울고등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해 기각

2024. 6. 10 인천청, 5.18 특별법 위반 관련 불송치 결정

 

2024. 6. 12 허식 전 의장 복당 신청(날짜 미확인),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개최(심사 연기)

 

2024. 7. 19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개최, 허식 전 의장 복당 결정

2024. 7. 23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 허식 전 의장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취소 소송’ 취하에 따른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