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1. 25 제 목 : 주민피해 대책 없이 인스파이어 카지노 허가 유감스럽다.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
주민피해 대책 없이 인스파이어 카지노 허가 유감스럽다.
- 카지노 등 인스파이어 허가 과정 적절한지 검증 필요
- 인스파이어·정부·지자체 근본적 피해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월 24일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허가했다고 밝혔다. 카지노가 들어서는 영종 지역 주민들이 지역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가 카지노 허가를 내준 것이다.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이 무시된 채 카지노 허가를 내준 문체부의 결정에 매우 유감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스파이어 카지노 등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것이며, 인스파이어로 인한 근본적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인스파이어와 정부·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한다.
2.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들어서는 영종지역 주민들은 1월 9일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카지노 인허가에 대해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문체부를 방문해 최종 허가 전에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영종지역 주민,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은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긴급히 추진 중이었다. 영종 지역 주민들은 문체부를 방문해 피해 우려를 호소한 만큼 최소한 인허가 기간인 2월 초까지 기다려 줄 것으로 기대를 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상생 방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최종 허가를 내주었다. 인천지역 사회의 상생 방안 요구가 거세지려 하자 문체부가 재빠르게 카지노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인천시민들은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문체부의 결정에 매우 유감스러울 뿐이다.
3. 인스파이어는 2016년과 2017년 복합리조트 실시협약, 복합리조특 개발사업 협약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인스파이어 건설과장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1.34%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작년 7월 인스파이어 리조트 대형점포 개설 등록을 앞두고 주변 상인들의 우려에 이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조차 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인스파이어는 지금까지 주민들과 지역 사회와 충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대형점포 등록과 카지노 인허가 승인이라는 행정절차만 빠르게 마쳤다. 인스파이어는 2월 중순에 상생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인스파이어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첸 시 모히건 인스파이어 사장이 “환대, 협력, 존종, 관계 구축 등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 말이 사탕발림이 아니길 바란다. 인스파이어가 2016년부터 지역과 상생하겠다며 수차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민들과 인스파이어 퇴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밝히는 바 이다.
2024. 1. 25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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