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인천시, 주민참여"곤란"예산제도 운영
- 민선8기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율성 후퇴! 주민제안심의 기능 약화!
- 2023년 광역참여형 주민제안, 투표참여, 주민제안반영, 예산학교 시민참여 등 모든 지표 축소!
기본에 충실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등을 토대로 2023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선8기 인천시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 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제 운영계획을 통해 ‘행정 전문성 강화와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폐지하고 시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점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율성과 주민제안심의 기능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참여형으로 유형을 단일화하고, 목표금액을 미설정하여 무리한 예산사업 발굴 지양’한다고 하였으나 주민제안 건수, 주민제안 반영, 주민투표 참여, 예산학교 참여 등 제도 활성화를 확인하는 모든 지표가 축소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주민제안심의 기능 약화!!
시 홈페이지와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2023년 주민제안은 369건이 접수되었으나 분과위원회 별 주민제안심의는 공식 회의 1~2회로 처리되었다. 이 것으로 사업 담당 공무원 의견 청취, 전문가컨설팅 검토, 사업심의를 위한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 오히려 사업 담당 공무원의 부적격 의견이 일방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는 주민제안 반영 결과로 확인된다. 2023년 참여형 주민제안은 369건인데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13건, 반영률이 3.5%에 불과하다. 심지어 8개 중 2개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자율성 후퇴가 주민제안심의 기능 약화 원인!
2023년 분과위원회는 공식 회의만 총31회, 8개 분과 평균 3.9회가 개최된 반면, 2022년에는 공식‧비공식 회의를 포함하여 총 118회, 12개 분과 평균 9.8회가 개최되었다.(분과 공식 회의 59회, 분과 임원회의 31회, 주민제안 심의 및 모니터링 심화를 위한 소회의 28회)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분과위원회 자율성이 심각하게 후퇴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분과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의 지원이 행정 참여가 의무화 된 공식 회의에만 이뤄지고 분과 임원 회의나 소회의 때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20명,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시가 직접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축소!
분과위원회 자율성 후퇴와 기능 약화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축소된 것과도 관계가 깊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집합 교육 2회(총 4.5시간)만 운영되었다. 2022년은 분과위원회 별로 대면+zoom 교육이 85회(총 182시간)이 운영되었다. 2022년이 분과별 교육인 점을 감안하여 총 교육 회수와 시간을 12개 분과로 단순 나누어 보아도 7회, 15시간에 해당한다.
2023년 인천시, 주민참여“곤란”예산제도 운영!
민선8기 인천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광역참여형으로 유형을 단일화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시민이 참여하기 쉽도록 제도를 단순 명확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이다. 그 결과 주민제안 369건, 주민제안 반영규모 13건, 33억 4천만원, 주민투표 참여 6,874명, 예산학교 시민 참여 396명이다. 민선8기 이전인 2021년 주민참여예산 참여형(협치형, 주민자치회형 제외)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지표가 심각하게 축소된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표이다. 인천시는 주민이 참여하기 쉬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호언장담 하였으나 결과는 주민이 참여하기 “곤란”한 제도를 운영한 셈이다.
기본에 충실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민선8기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제도 운영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 하고 기본에 충실한 제도, 주민이 참여하기 쉬운 제도를 운영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분과 임원회의 개최, 소규모 심화 회의를 운영하고 제반의 행정지원을 강화하라!
- 분과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별 교육과 참여형 실습 교육을 신설하라!
- 주민제안 심의 시 사업담당 공무원은 적격, 부적격 심판자가 아닌 부적격 사업의 적극적 보완자로서 역할하여 주민제안 수용성을 높여라!
-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를 200억 이상 확대하고 해당 년도 목표 금액을 연초에 밝혀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제도로서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게 감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4. 2. 1.
인천평화복지연대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1) | 2024.02.19 |
|---|---|
| 인천평복, 인천지역 총선출마 부적격 후보로 현직 2명, 원외 8명 선정 (0) | 2024.02.14 |
|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 공천부적격자·낙선 후보 발표 유권자들과 함께 심판할 것 (0) | 2024.01.31 |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조례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1) | 2024.01.28 |
| [공동] 인천시의회는 윤리위를 개최해 허식 의원 강력 징계하라! (1) | 2024.0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