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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공동]4.7 세계 보건의 날 기념 공동기자회견 - 공공의료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4.7 세계 보건의 날 기념 보건의료노조, 인천공공의료포럼 공동 기자회견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1.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비 적정인력 기준 마련 2. 공공병원 설립과 확대 예산 마련 3. 의사 인력 확충방안 마련 4.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5. 백신휴가 보장과 상병수당 도입 내일(4월 7일)은 코로나-19사태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세계 보건의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은 빛났고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시대에 숨은 영웅은 방역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노력한 시민들이고 의료현장에서 헌신해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수많은 .. 더보기
[공동]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공공병원 예산 확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제 내년(2021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결과는 참담하다.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없고, 겨우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원이 책정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공공병상 확충 '0원'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에 대한 응답은 생색내기 수준인 증축 설계비 15억원이다. 정부여당은 4개 지방의료원에 약 100병상 씩 400병상 정도를 증축하기 위한 설계비를 책정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급성기병상은 약 4만 6천개정도이다. 여기서 400병상을.. 더보기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마련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공공의료포럼(건강과나눔, 인천적십자병원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과 함께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내년도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었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 강화에 쓰일 지역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지난해 비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0’원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 증액 .. 더보기
2020년 10월 이야기(사무처)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20년 10월 이야기 》 [사무처 소식] ○ [계양]계양구의회의 대안 없는 의회 방청 불허조치!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10.15)○ [공동]남동구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대신 산업단지를 선택할 것인가?(10.19)○ 국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불공정 입찰 의혹을 철저히 밝혀라.(10.21)○ [공동]이해불가한 항만공사의 우왕좌왕 물양장 행정(10.22)○ 반복되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참사, 인천시는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라.(10.22)○ 코로나19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제안 전달(10.25)○ [남동]남동구청은 남촌산단 대변인인가? 주민들의 대변인인가?(10.29)○ 국민과의 약속보다.. 더보기
[지금여기]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예산 0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예산 0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글 정리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2021년 예산에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한국은 병상자체는 OECD평균의 2.5배에 달하지만 이중 공공병상은 10%에 불과, OECD 평균 70% 이상에 크게 부족합니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상 수는 전체의 1.4% 밖에 안됩니다. 인구 천 명당 공공.. 더보기
인천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코로나19이후 인천지역의 변화를 생각한다"라는 주제 연속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코로나 19 장기화를 대비한 인천보건의료체계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인하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임종한 교수가 발제를 하고,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선희 인천시의원,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 최승제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조직국장, 남승균 인천공공성플랫폼 운영위원, 고광필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제2인천의료원 건설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하자는 의견과 1차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동네 책임의료제와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민의 .. 더보기
2020년 8월 이야기(사무처)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20년 8월 이야기 》 [사무처 소식] ○ 추진 과정 부실! 주민건강 위협! 남촌일반산단 추진 중단하라.(08.16)○ [공동]남동도시첨단산업다지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100이상 초과, 인천시와 남동구는 주민건강권 피해 대책 마련하라.(08.17)○ "인천소재 정부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을 제안한다.(08.19)○ 수사당국은 윤상현 의원을 엄중 수사하라.(08.20)○ [공동]부평정수장 시민감시단 출범(08.24)○ [공동]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과제(08.24)○ [공동]의협은 진료중단 즉각 철회하라(08.24)○ [공동]인천내항 1부두는 부분개방이 아닌 전면개방을 해야 한다!.. 더보기
[공동]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