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예산 0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예산 0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글 정리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2021년 예산에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한국은 병상자체는 OECD평균의 2.5배에 달하지만 이중 공공병상은 10%에 불과, OECD 평균 70% 이상에 크게 부족합니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상 수는 전체의 1.4% 밖에 안됩니다. 인구 천 명당 공공병상은 1.3개로 최하위권이며 OECD 평균 3.0개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정한 70개 의료생활권 중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 25곳이고, 전국에 지방의료원은 단 35곳에 불과합니다. 대전·울산·광주 등 광역지자체에도 지방의료원이 없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홈페이지

코로나19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입니다. 지금도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들을 전담 치료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개혁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개혁은 뒷전이고,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제로'(0)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민간 영리의료에 국민들의 생명을 맡기지 말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합니다.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상 확충 예산 마련하라!

공공의료 확충에 수익성 중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의사협회 눈치보지 말고 공공의대 신설대책 마련하라!

○온라인 서명 참여 : bit.ly/공공의료예산

* 본 서명은 시민이 배제된 의사-정부여당 합의에 반대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는, 170여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 서명 기간 : ~ 11월 13일까지 이며 서명은 공공의료 제도개선 활동에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