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탄압 말고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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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6. 12 제 목 :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탄압 말고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연락처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정석 전환팀장(010-9160-1008)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탄압 말고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시민안전 위해서라도 안전운임제 유지·확대하라.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연대투쟁을 벌일 것이다.

 

2.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후 과적이 급감하였고 컨테이너 장시간(12시간이상)운행비율이 29%에서 1.4%로 감소했으며, 시멘트 차량의 장시간 운행비율도 50%에서 27%로 감소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종을 포함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는 2019년에 비해2020년 2.3% 감소했다.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8.2% 줄었다. 노동시간 감소와 야간운행 감소로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 교통사고 감소로 시민들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효과가 증명된 셈이다.

 

3.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입지한 물류 요충지이며, 수도권매립지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국가산단 등 대규모 국가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다. 인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인천의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는 193,261대로 특·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많고, 2019년 인천지역 내 교통사고 8,698건 중 화물차 사고가 11.8%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9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118건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사건 수는 34건(28.8%)으로 국내 평균 23.9% 보다 약 5%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이 특히 인천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들이다.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는 화물노동자 뿐 아니라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해 탄압 대신 대화를 통한 제도 마련에 윤석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을 밝히는 바 이다.

 

2022. 6. 12.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