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 정보공개 거부, 이의신청한다.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 정보공개 거부, 이의신청한다.

- 윤석열 정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계획 투명하게 공개해야 주민 수용성 높일 수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정보공개 신청 자료

 

1.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대체매립지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0일 환경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관련정보 공개를 재 요구했다. 환경부와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대체매립지 종료와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주민수용을 해결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5월 11일 방송토론회에서 대체매립지 부지를 찾았다며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환경부의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5월 14일 환경부에 <환경부의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추진 보고자료>를 정보공개 신청(접수번호 9327474)했다. 환경부는 5월 27일 이에 대해 비공개 통보를 했다. 환경부는 비공개 사유로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통보해 왔다.

 

유정복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공개한 자료

 

3.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환경부의 정보공개 거부에 불복해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유 후보가 방송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공개한 바 있고, 박남춘 후보는 ‘경기 북부 포천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오천 가평)은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로 포천을 검토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에 대한 정치공방만 이뤄지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정치공방보다 매립지 종료를 위한 진실이 궁금하다.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계획이 사실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환경부의 정보 공개 거부는 지방선거 마지막까지 더 논란만 키울 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대체매립지와 관련된 계획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민들에게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장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환경부와 윤석열 정부가 투명한 행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마련과 종료를 꼭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2. 5. 31

인천평화복지연대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 정보공개 거부 이의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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