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시장을 뽑고 싶다 - 복지공약 논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복지공약에 대한 논평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시장을 뽑고 싶다”

 

- 인천광역시장 후보 복지 공약에 인천 복지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 부재

- 코로나19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 전무

- 시민들의 무관심이 부실한 공약 양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각 후보들에 대한 공약 검증과 관심이 필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나선 각 당 후보들이 각기 복지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박남춘 후보는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울타리’를 목표로 복지기준선 강화, 인천형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완전무상돌봄, 노인일자리확대,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시행 등을, 유정복 후보는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위해 인천맘센터 신설, 시민안심제도 도입, 3대 거주 가정 행복수당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미 후보는 ‘돌봄 특별도시 인천’을 위해 통합돌봄본부 설치, 동별 커뮤니티케어센터 설치, 구별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한별 후보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기본소득과 보편적복지’를 위해 인천형 안전망 기본소득,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무상생리대 지급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과 폭염, 태풍, 혹한기 등의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정서적 고립과 우울, 자살 위기는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학교, 복시시설 등의 운영 중단으로 가족, 특히 여성들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었고, 돌봄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은 위험에 더욱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함을 낱낱이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재난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이후 도래할 재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천은 2027년에는 노인 인구가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구는 2016년 13만5623명에서 2019년 14만4574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1인 가구 역시 2010년 20.8%에서 2020년 28.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출생률은 2018년 1.006%에서 2019년 0.94%, 2020년 0.82%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장들의 복지공약은 이런 사회적 변화와 지역 여건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인천광역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이런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인천시의 중장기적인 복지 비전과 방향이 전무하다.

 

우선 박남춘 후보는 전반적으로 복지 전반과 대상자별 공약이 세부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고, 복지 영역 전반에 대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복지기준선 확대 강화 공약은 적절하나, 한편으로는 현재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은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

유정복 후보는 단편적인 사업 중심으로 공약이 제시되어 있고, 3세대 가정 행복수당 등 일부 공약은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돌봄 관련 정책은 기존 사업을 답습한 공약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정미 후보는 인천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기존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담은 신선한 공약은 긍정적이다. 다만, 인천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돌봄 외 영역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

김한별 후보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으나 기본소득과 장애인 이동권 외 인천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이처럼 후보들의 복지공약이 전반적으로 단편적인 사업 중심으로 공약이 제시되고 있고, 지난 공약을 반복하거나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 실행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후보들의 부실한 공약은 인천시민들의 무관심이 양산한 결과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된 공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부실한 공약이 우리 삶과 직결될 것이다. 인천 복지를 위해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복지공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인천광역시장 후보들은 더 이상 선심성, 나열식 공약으로 일관하지 말고,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복지비전과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붙임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복지공약 평가

붙임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복지공약 비교표

    

2022. 5. 26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복지공약 평가]

 

1. 총평

 

○ 박남춘 후보

- 전반적으로 복지 전반과 대상자별 공약이 세부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음.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확대발전 시킬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현재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은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음.

- 복지 영역 전반에 대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복지기준선 강화 및 확대 공약은 적절하나, 현재 복지기준선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 마련과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이 필요함.

 

○ 유정복 후보

- 인천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전무하며, 단편적인 사업 중심으로 공약이 제시되어 있음.

- 특히, 돌봄 관련 정책은 기존 사업들을 답습한 공약이 대부분이고,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시하지 않아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낮음.

 

○ 이정미 후보

- 인천 시민들의 욕구에 기반 한 돌봄 서비스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기존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담은 신선한 공약은 긍정적임.

- 다만, 인천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단편적인 사업 중심으로 공약이 제시됨.

 

○ 김한별 후보

-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으나 기본소득 공약 외에 인천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함.

 

2. 분야별 평가

1) 소득보장정책

○ 박남춘 후보

- 복지기준선 등을 기반으로 영역별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보장 정책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책 및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급여 자격기준 완화, 급여액 인상 등)으로 제시하는 수준임,

- 핵심적인 소득보장정책으로 ‘인천형 생활보장제도- 디딤돌 e음 소득’ 제시하고 있음. 2021년 말 실시된 인천형 기초보장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점진적인 기준 향상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함.

- 긴급복지 119, 긴급끼니 돌봄, 청년생활지원 5종 세트, 65세 이상 노인 효드림 3종 세트 등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거의 차이가 없음.

- 중앙정부 소득보장 정책 방향에 따른 인천형 소득보장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 35%로 확대되는 경우 인천형 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것인지, 중앙정부 상병수당이 도입되는 경우 중앙정부와 차별성을 갖는 인천형 상병수당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안이 필요함.

 

○ 유정복 후보

-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공약이 부족하고 일자리에 대한 공약이 강조됨. 특히 소득 보장 측면의 핵심 공약이 부재함.

- 소득보장 제도의 핵심으로 인천형 복지 안심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긴급복지제도를 다소 확대하는 수준으로 확인됨.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등 인천시 자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공약은 없음.

- 근로장려제 플러스 정책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확대는 정도 수준임.

- 민선7기에서 도입된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기준선 관련 정책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러움. 복지기준선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를 바람.

 

○ 이정미 후보

- 돌봄 분야 등에 대한 공약에 집중하고 있어 소득 보장 관련 정책을 확인하기 어려움.

 

○ 김한별 후보

- 인천형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음. 낮은 급여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을 확대해 전시민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함. 하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방식의 소득 보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와 범주 구분에 대한 기준 제시가 모호함.

-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기초연금 40만원 확대, 부모급여, 영아,아동수당 등)과의 관련성과 실현가능성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2) 노인정책

○ 박남춘 후보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하며, 휴머니튜드 치매전문 돌봄 확대 등 단편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제시 됨.

- 노인 일자리 공약이 지나치게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정책으로 보이며, 질적인 수준이 담보되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 노인회 지회장 활동비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공약은 지엽적인 공약이며, 현재 대한 노인회의 각종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공약 채택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유정복 후보

-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공약이 제시됨. 3대가 거주하는 가정에 대한 행복수당 지급은 현재 가구구조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며, 노인부부가구, 독거노인, 1인가구 등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함.

- 다수의 공약이 실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과 실행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편안한 노후를 위한 고품격 저비용 실버타운 확충’은 구체적인 모델이 부재하고, 고품격 서비스에 따른 우수한 인력 확보, 비용 추계, 재원 확보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같은 사회복지 핵심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정미 후보

- 돌봄을 위한 다양한 주거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약은 긍정적이나 돌봄 외 노인의 소득보장, 보건의료와 돌봄, 사회참여 등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3) 아동정책

- 네 후보 모두 단위 사업 외 아동청소년 전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드러나지 않음.

- 현재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선심성 공약으로는 장기적인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박남춘 후보

- 현재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향후 계획과 단계적 전략 등이 부재함.

- 아동권리보장,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큰 틀 아래 지속가능한 정책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인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아동, 장애아동 등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함.

- 아동 보육 및 교육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 유정복 후보

- 돌봄체계 개선을 위한 공약이 전무할 정도로 매우 빈약함.

-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서비스 마련이 절실함

- ‘인천맘센터’ 설립은 아동 출산과 양육의 주체를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

- 노동, 돌봄 문제 등의 해결 없이 지원금액의 인상만으로 저출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출생 지원금 확대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제시되기를 바람.

 

○ 이정미 후보

- 공공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이 필요

-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연계되는 문제이므로 아동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

- 돌봄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4) 장애인정책

○ 박남춘 후보

- 장애인 행복도시 인천을 표방하고 있으나 주요 공약들이 제목만 언급되어 있어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과 목표, 이행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공약의 내용이 부실함.

- 장애계의 현안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체계 마련,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유형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에 대해서도 공약마련이 필요함

- 인천의 경우 시내버스 대수 2,331대 대비 저상버스 대수 498대로 21.3% 도입율을 보이고 있어 연차별 저상버스 확충방안 제시가 필요함

-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사업의 경우 청년발달장애인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함

- 장애인의 취업과 저임금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훈련수당 지급, 현행 1%인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 2배 확대 등의 복지공약은 발전적인 공약제안으로 평가되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

-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군・구별 확충은 서울시의 경우 201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점 고려 연도별 확충계획 제시가 필요하며,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위한 자립주택 확충 또한 구체적 목표제시 및 이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유정복 후보

- 전반적으로 공약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며,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과 목표, 이행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공약내용 제시가 필요함

- 더불어 장애계의 현안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체계 마련,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유형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에 대한 공약도 마련되어야 함.

 

○ 이정미 후보

- 장애인복지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공약제시가 필요함

 

○ 김한별 후보

-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개선’, ‘저상버스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제고 시행’,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장비 도입’ 등 주로 장애인 이동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인의 주거, 고용, 문화・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공약제시 필요   

 

 

붙임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복지공약 비교표

구분		박남춘 후보	유정복 후보	이정미 후보	김한별 후보
목표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 울타리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	돌봄 특별도시 인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주요공약	소 득	- 복지기준선 이행과제 지속 점검 및 평가 - 인천형 생활보장 ‘디딤돌 e음소득’ 지급 - 긴급복지 119, 긴급끼니돌봄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 긴급지원 - 중위소득 이하 노동자 ‘상병수당’지원으로 노동자 권리 증진	○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 유아부터 노년까지 전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 미리 찾고 도움을 드리는 인천형복지 「시민안심제도」 도입 - 근로장려제(EITC) 플러스 - 보훈가족,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인천형 안전망 기본소득 - 0세~29세, 65세 이상의 인천시민에게 월 10만 원의 인천형 기본소득 지급 - 아동·청소년·노인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으로 전 시민에게 확대
	돌 봄	- 인천형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종사자 및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 통합돌봄본부(돌봄 컨트롤타워) 설치로 돌봄 정책의 로드맵과 전략 수립 - 군·구별 통합돌봄센터 설립을 통해 돌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체계 구축 - 동별 3개 이상 통합커뮤니티케어 센터로 원스탑복지지원체계 구축 -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인천형 고용보증수표제 도입으로 취약 계층, 고령층, 아이를 둔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광범위한 가정 서비스 노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원 - 인천 지역일자리보장센터를 설립 하여 고용보증수표 발행, 돌봄서비스 수요 파악 및 표준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매칭
	아동· 청 소 년	- 전국최초 0세부터 12세(초6)까지 완전 무상 돌봄 실현 - 국공립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확대 - 청소년 교통비 지급 - 학대아동 및 청소년 쉼터 조성	○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 임신준비부터 여성을 도와주는 “인천맘 센터” 신설 - 출산지원금 확대 - 임신부 교통비 지급 - 친환경 급식제공 확대 - 무상교육 사각지대 해소	- 군·구별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으로 긴급 돌봄 공백 해소(병원동행, 병상돌봄, 약 복용지도, 귀가 등) - 현행 공공주택 500세대 국공립어린이집 1개 의무 설치 기준을 500세대 증가시 1개씩 의무 설치하도록 제도 변경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무상생리대 지급 확대 시행 - 학교·공공기관·약국·지하철역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월경용품 상시 비치 - 임기 내 전 여성 시민 월경카드 월 15,000원 지급
	노 인	- 어르신 일자리 20만개 공급 - 찾아가는 동네병원 운영 및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 노인회 지회장 활동비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 - 취약계층 어르신 식사배달, 어르신 공동밥상 - 휴머니튜드 치매 전문 돌봄 확대 -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효드림 3종 정책 시행 : 어르신수당 10만원, 버스비 무료, 대상포진 예방주사 무료 접종	○ 아름답고 우아한 실버세대 -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대한 행복수당 지급 - 편안한 노후를 위해 고품격 저비용 실버타운 확충 - 어르신 교통우대카드 개선 : 시내버스까지 무상이용	- 노인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실버아파트 확대 -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원룸형 실버주택 도입 - 자가주택개조 지원 등 지역밀착형 주거지원 확대
	장 애 인	- 2030년까지 저상버스 100% 확충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행 -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훈련수당 지급 -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확충 -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자립주택 확충 - 공공기관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 2배 확대	○ 배려하고 함께하는 상생 사회 - 이동약자 이동수단 확대. 이동약자 콜택시 중형특장차 대폭확충, 저상버스 도입 - 장애인 고용확대, 장애인 사회적기업 지원 - 장애인 출장등록 시스템 구축		○ 시민의 이동권 보장 - 장애인 콜택시 법정기준 대수 이상 확보 - 현행 운영 중인 저상버스에 대한 조사 및 임기내 100% 운영율 달성 -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장비 도입
재원 조달방안		국비 및 지방비 확보	국비, 시비, 군․구비, 민자 등	- 지방분권의 첫 단계로 사회복지재정 완전 이양 - 통합돌봄기금 설치 및 운영	- 불요불급한 세출안 조정 및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70% 사용 - 보편적 복지 항목 대상으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에 매칭사업 진행

 

* 후보별 공약은 각 후보 홈페이지 및 선관위에 등록된 주요 공약 참고 해 영역별로 재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