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및 협약]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8대 전환 33개 정책과제 - 전환사회시민행동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정책제안 기자회견(5.16 인천시청 앞)  --> 기자회견 자료 https://ipwn.tistory.com/927

 

인천시장 후보들 전부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정책협약 참여

- 기후위기 문제 심각성에 공감한 것, 미래세대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 -

 

인천시장 후보들 전부 전환사회시민행동(이하 전환행동)이 제안한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8대 분야 33개 과제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환행동과 각 시장 후보는 27일 후보 캠프 및 유세 현장에서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환행동은 지난 16일 인천을 회복탄력적·포용도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8개 분야로 △복지 △건강불평등 △먹거리주권 △평화 △성평등·돌봄 △친환경·탄소중립 △지역선순환경제 △시민주권 등을 각 시장후보에 제안한 바 있다.

 

정책협약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를 대신해서 조택상 공동선대본부장과 문종권 장애인자립선언 대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대신해서 김진용 정책본부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와 김충기 인천도시농업대표, 기본소득당 김한별 인천시장 후보와 김진덕 전환행동 운영위원이 각각 참여했다.

 

인천시장 후보 전부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정책협약에 참여한 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모두 공감한 것으로 인천시민들은 시장 후보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 1. 각 캠프 정책협약 사진

첨부 2.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정책, 각 후보 답변서

 

 

2022. 5. 28

전환사회시민행동

 

* 전환도시인천만들기 정책제안 자료 및 기자회견 보기

인천시장 후보들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정책 협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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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캠프(문종권 대표 & 조택상 공동선대본부장)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김진용 정책본부장 & 이광호 사무처장)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 유세현장(김충기 대표 & 이정미 후보)

 

 

기본소득당 김한별 인천시장 후보 유세현장(김한별 후보 & 김진덕 운영위원)

 

 

 

첨부 2.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정책, 각 후보 답변서

 

 

“전환도시 인천 만들기” 시장후보 답변

 

■ 8대 전환, 33개 정책과제

수용 ○ / 부분수용 △ / 수용불가 ×

전환1>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인천
정책과제	박남춘 후보	유정복 후보	이정미 후보	김한별 후보
1. 인천복지기준선 실행 컨트롤타워(실행 TF팀) 구성과 예산확보	○	○	○	○
2.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대	○	○	○	○
3.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	○	○	△
4.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마련	○	○	○	○
5.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	○	○
6.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공동체 군구별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	○	○

 

 

전환2> 건강평등 도시 인천
정책과제	박남춘 후보	유정복 후보	이정미 후보	김한별 후보
1. 제2 인천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및 제3 인천의료원 설립계획 수립	○	○	○	○
2. 인천의료원의 진료 기능회복 등 정상화 방안 마련	○	○	○	○
3. 인천형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	○	○	○	○
4.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마련	○	○	○	○
5. 취약 지역 및 계층의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	○	○	○
6. 인천시 자체 보건의료예산 1%로 확대 및 보건국 독립	○	○	○	○

 

전환3> 먹거리 주권 도시 인천
정책과제	박남춘 후보	유정복 후보	이정미 후보	김한별 후보
1. 생태순환형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및 인천e음 먹거리 직구 지원	○	○	○	○
2. 강화군·옹진군 생태농업 시범단지화	○	○	○	○
3. 인천형 공동체텃밭 조성과 도시농업 지원 확대	○	○	○	○
4. 공유부엌 지원	○	○	○	○

전환4> 평화도시 인천
정책과제	박남춘 후보	유정복 후보	이정미 후보	김한별 후보
1. 서해평화법 제정 및 서해평화협력청 추진	○	○	○	○
2. 평화국제협력국 및 시장 직속 서해평화추진단(서해평화 인천시 민관협력기구) 설치	△	△ 법 제정 및 청 설립후 연계하여 추진	○	○
3. 남북교류기금 300억으로 확대	△	△ 남북 관계 완화 및 지원사업 확대 등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	○	○
4. 서해5도 접경수역(조업한계선 이남~NLL 사이)의 평화관리계획 수립	△	○	○	○
5.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선박운항 통제 해경 일원화	△	○	○	○

 

* 전환4> 에 대한 박남춘 후보 답변

- 시장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임

 

전환5> 성평등・돌봄 도시 인천
정책과제	박남춘 후보	유정복 후보	이정미 후보	김한별 후보
1. 인천시 성평등돌봄사회본부 신설 및 돌봄사회 정책 수립	○	○	○	○
2.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	○	○	○
3.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온라인 플랫폼 (1인 가구 든든하게 이음) 구축	○	○	○	○

전환6> 친환경∙탄소중립 도시 인천
정책과제	박남춘 후보	유정복 후보	이정미 후보	김한별 후보
1.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6호기 2030년 조기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추진	○	○	○	○
2. 수도권 에너지분권 인천·경기·서울 지자체장 연석회의 추진	○	○	○	○
3. 재생에너지 3030 추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0%로 확대)	○	○	○	○

 

전환7> 지역선순환경제 도시 인천
정책과제	박남춘 후보	유정복 후보	이정미 후보	김한별 후보
1. 가칭)인천은행(지방은행) 추진	○	○	○	○
2. 인천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 예산 1,000억 원 마련	△	○	○	○
3. 인천e음 플랫폼 활성화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	○	○	○
4. 골목상권전담기구 설립 및 골목상권 지원	○	○	○	○

 

전환8> 시민주권 도시 인천
정책과제	박남춘 후보	유정복 후보	이정미 후보	김한별 후보
1. 주민참여예산제도 적정 규모 유지 및 활성화	○	○	○	○
2. 주민자치회 확대 및 활성화 예산 지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