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8대 인천시의원 공약이행 자체평가결과 공개합니다.

 8대 인천시의원 공약이행 자체평가결과 공개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공약(정책)이 실종 된 무책임한 정치문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해 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지방의원의 능력과 도덕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공약(정책)실종에 따른 무책임한 정치문화도 큽니다.

 

공약과 정책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우선적인 근거입니다. 공약과 정책은 유권자들을 모으로 유권자들은 공약과 정책에 따라 후보자들의 능력과 적정성을 비교 검토하여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답변	미답변
더불어민주당(31명)	16명	15명
국민의힘(1명)	0명	1명
무소속(1명)	0명	1명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 달(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동안 8대 인천시의회 의원 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33명에게 ‘공약이행 자체평가 질의서’를 발송해 공약과 공약이행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답변한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 31명 중 16명으로 나머지 17명(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천시장 공약이행현황(출처 : 인천시 누리집)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은 자치법규에 의거 공약이행을 점검해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시의원들의 공약 정보는 물론 이행정도에 대해서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실에 선거 공보물을 어렵게 찾아봐야 공약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공약 이행에 대해 의정보고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재출마를 할 경우 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의회 누리집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의원 공약을 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에 구의원 공약이행 공개를 담고 있으며, 광명시의회도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를 통해 공약사항에 대한 공개와 실천, 시민들의 검증을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공약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평가 위한 제도 마련해야

 

지방의원이 어떤 공약으로 당선됐는지, 얼마 공약을 실천해 왔는지는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약이행을 공개한 시의원과 공개하지 않은 시의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또 시의원 공약자체평가 답변을 누리지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https://bit.ly/3srpsl8) 공약이행에 대해 추가로 공개하는 시의원들이 있다면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시의원들의 공약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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