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인천 바람이 니꺼냐?' 봉이 풍선달 오스테드

 '인천 바람이 니꺼냐?' 봉이 풍선달 오스테드 

 

인천평화복지연대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풍력발전'. 풍력발전은 화력발전과 달리 온실가스를 내놓지도 않고 고갈 되지도 않아, 에너지 고갈과 기후위기시대에 대안적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형급 풍력발전기는 자연경관을 변형하고 소음을 일으키며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도 해상풍력발전사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스테드가 영국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사진제공 인천시)

덴마크 국영기업인 오스테드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 덕적도 서쪽 50km·30km 해상 두 곳에 각 804MW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스테트가 사용하는 바다 면적은 275㎢이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번 오스테드의 해상풍력발전 허가 신청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스테드는 덴마크의 한국전력과 같은 개념의 덴마크 국영에너지회사로 다국적에너지기업으로 성장

 

▲해상풍력발전사업 단지 위치(자료출처 : 경기신문)

허가 신청 단지는 자망, 안강망 등 국내 연근해 최대 법정 ‘꽃게어장’입니다. 단지조성은 해양생태계 영향뿐 아니라, 조업 어장 축소로 어선뿐 아니라 어구 공급사, 선원, 수산물 유통업자, 판매 소상인 등 관련된 사람들의 밥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어민들의 생존 문제며, 국민의 밥상머리서 꽃게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백령·대청·소청도 여객선 항로 주민생존권 침해

 

발전단지 대상지는 해군에서 관리하는 서북도서 항로구간에 위치에 있으며, 적의 도발 등 유사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섬 주민들의 생존과 군의 작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서해5도는 잦은 안개, 풍랑 등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통제로 주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 십년 간 정부에게 항로 폭을 설정하여 언제든 안전운항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조성은 더욱 이동권이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는 물론이고 관할 지자체는 발전허가 신청 전까지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풍력발전 입지 결정 시 해양생태, 어업활동 및 어장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직접 이해당사자인 입어자들의 의견 반영도 없었습니다. 오스테드는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반대함에도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부 섬 주민들의 찬성을 유도하거나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어민과 주민, 섬과 섬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 2019.9.30 통영시에 열린 '욕지 해상풍력 반대 어민 궐기대회' (출처 : 경남신문)

인천의 섬은 정부를 비롯한 사업자의 일방적 사업 강행에 따른 국가적 갈등 사례가 많은 곳이다. 굴업도 핵폐기장, 영흥 화력발전소, 덕적도 모래 채취 등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이로 인한 주민피해, 해양생태 훼손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일들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북과 경남 등 타 지자체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민, 주민, NGO, 학계,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제도를 기반으로 갈등조정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도 지난 11월 굴업도를 방문해 주민 소통과 의견 수용을 전제로 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생태환경피해, 어업피해, 지역사회 이익공유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속에서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오스테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업권, 이동권, 생존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 할 것입니다.

 

오스테드, 인천 바람이 니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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