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시민들과의 약속 '공약'은 지켜졌을까?

 시민들과의 약속 '공약'은 지켜졌을까? 

 

인천평화복지연대

  

우리동네 시의원, 군·구의원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다면, 혹시 의원들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은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지켜졌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공약은 정부,정당,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해 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지방의원의 능력과 도덕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공약(정책)실종에 따른 무책임한 정치문화도 큽니다.

 

공약(空約)은 헛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빌 공' 자 공약(空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남발하는 선심성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기간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지키지 않더라도 다음 선거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 정치문화 속에서 공약은 일시적인 선거 퍼포먼스용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심화되어 왔습니다. 

 

공약과 정책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우선적인 근거입니다. 공약과 정책은 유권자들을 모으고 유권자들은 공약과 정책에 따라 후보자들의 능력과 적정성을 비교 검토하여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천시장 공약이행 현황(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점검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장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 군·구의원 선거마다 유권자들에게 공약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시민들은 의원들의 공약을 쉽게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어렵게 찾아야만 의원들의 홍보물을 통해 공약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의원들의 공약 이행과 평가를 의원 개인이 하는 의정보고를 통해서만 일부 가능합니다. 의정보고는 의원들의 치적(잘 다스린 공적, 정치상의 업적)만 홍보하고 있어 공약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도의원 소개(출처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 된 평가에는 '공약이행 자체평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 내 평가는 공개되지 않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공천과정에 활용되는지 시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 공약을 알지도 못하고 파악 할 수도 없는 깜깜이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공약은 시민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

 

지방의원이 어떤 공약으로 당선됐는지, 얼마나 공약을 실천해 왔는지는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06.01.)가 15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원들에게 '공약이행 자체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체평가표를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약이행 평가를 추진 할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만드는 정성만큼 공약이행 정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평가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시의원들의 공약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깜깜이 선거,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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