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일방적 꼼수 난무 CJ굴업도 해상풍력발전 반대한다

 

 일방적 꼼수 난무 CJ굴업도 해상풍력발전 반대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굴업도는 섬 형태가 사람이 엎드려 일하는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덕적도에서 남서쪽으로 13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낚싯배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해수욕장이 유명하고 최근에는 백패킹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천혜의 아름다운 섬 굴업도에 CJ총수 일가가 소유한 씨앤아이레저산업의 해상풍력 발전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굴업도 인근 해역 약 36㎢(여의도 면적 12배)에 13,230억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풍력발전기 42기(1기당 블레이드 직경 140m)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 사진출처 :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얼마 전 마약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CJ이재현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30)를 비롯한 그 가족들이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입니다. 현재 직원 1명 뿐인 매출 0원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들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진출은 20, 30대 재벌4세 가족 회사가 돈 벌기 쉬운 정부의 해상풍력 정책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연 1,880억 원(20년 누적 3조 7,600억 원)의 장기 고정수익이 예상됩니다. ‘굴업도 바다와 바람을 이용하여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진출처 : 뉴스웨이( http://newsway.co.kr)

계측기 유효지역 부적정(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덕적도 해상풍력부지 중복과 풍황 간섭 우려와 지역 수용성 확보(옹진군), 어민 갈등과 해양생태자원 훼손 평가, 여객선 안전 운항 문제(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입맛대로 해석하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지역 어민과 섬 주민의 충분한 설명회와 논의도 없이 산업부에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다가, 뒤늦게 옹진군이 문제 제기하자 설명회를 소수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하였습니다.

 

▲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출처 : 한국남동발전)

또한 굴업도와 덕적도 인근 해상풍력발전 계획이 씨앤아이레저산업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는 덕적도와 굴업도에서 각각 20㎞, 12㎞ 떨어진 지점에 최대 140여개의 풍력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와 남동발전은 굴업도 남서쪽 해상에 각 300㎿씩 총 600㎿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중부발전 또한 덕적도 해역에 1천㎿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덕적도, 굴업도 인근 바다를 해상풍력단지로 뒤덮는 것은 과잉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생태환경피해, 어업피해, 지역사회 이익공유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속에서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도 해상풍력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면, 그럴수록 더 주민과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해될 때까지 충분히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과 경남 등 타 지자체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민, 주민, NGO, 학계,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제도를 기반으로 갈등조정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9.9.30 통영시에 열린 '욕지 해상풍력 반대 어민 궐기대회' (출처 : 경남신문)

인천시는 얼마 전 있었던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과정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사고는 재벌이 치고 뒤치닥 거리는 인천시가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천 패싱은 안 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전 허가를 막기 위해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굴업도 덕적도 바다에 지역사회와 협의도 없이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와 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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