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코로나19 이후 인천지역의 변화를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인천지역의 변화를 생각한다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후환경, 보건의료, 복지, 청년, 문화 분야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10월 8일(목), 총괄하는 자리로 분야별 토론회에서 담아내지 못한 분야를 포함해 종합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기후환경분야 토론회

▲보건의료분야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인천지역의 변화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종합토론회는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하였으며, 복지, 보건의료, 교육, 자영업자, 민관협력, 기후환경, 청년, 문화, 여성 분야의 현장전문가와 강원모 인천시의회부의장이 참여 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복지분야 토론자로 참여한 신선아 부평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지침이 내려지면서 많은 기관이 휴관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실제로는 ‘휴관’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비상근무’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많은 사회복지기관이 마을네트워크의 주체로서 역할, 지역주민을 위로·격려하고 임파워먼트 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하였다. 

신선아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복지분야에 필요한 정책으로 △재난 시기 휴관을 비롯한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결정할 컨트롤타워 운영 △구체적인 비상운영 매뉴얼 마련 △휴관 결정 과정에 현장 종사자 및 이용자 참여 보장 △긴급 돌봄을 위한 돌봄 인력 및 방역 인력 지원 △집중화된 복지시설 분산 및 촘촘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소규모 거점기관 확충 △민관·민민 네트워크 강화 △필수노동자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및 위험수당·안전장비 지원 △비대면 사업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인천광역시 의료원

보건의료분야 토론자로 참여한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예방과 확산방지이며,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고민하고 제안된 상식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추진하고 운영해야 하는 최후의 시기라고 이야기하였다. 

한성희 상임이사는 이를 위해 △제2 인천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감염병 시기 사회취약계층 돌봄 시스템 작동을 위한 체계 및 계획 마련 △인천형 커뮤니티케어 구축 및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조속한 운영 △역학조사 인력 확충 △생활치료센터 및 비상 시 병상관리 운영실 체계 등의 지속적 유지 △초중고 보건교사 확충 △소규모 사업장의 감염병 대응 담당자 마련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손실보상 기간과 해당 범위 확대 △충분한 의료진과 지원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근무환경 모니터링, 노사관계 점검, 불법행위 단속 등의 노력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일응급실 내 진료공간 분리, 격리지료구역 추가 확보,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등 감염병의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의 양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교육분야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준비되지 않은 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생활지도가 불가능하고 돌봄문제, 교육격차 심화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길재 공동대표는 ‘교육만이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며 그동안 기득권과 관성 때문에 바꾸지 못한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기이며, 사교육과 경쟁적인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를 재검토하고 공동체적인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 등 사회 각계 각 분야 모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종합적인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출처 : 일간경기

* 중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

자영업자 분야를 맡은 박병규 정의당 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여성, 비정규직, 자영업 등 경제적 약자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매출감소와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넘어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전국민 재난기본수당 지급 △재난 메뉴얼 도입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 감면 방안 추진 △중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지원 제도화 △폐업수당 지급 △소상공인 은행 설립 등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은 소극적 방법이 아닌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민관협력 분야를 맡은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감염병의 일상화 되어가고 이로 인해 사회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난 4월부터 진행 된 대전시의 민관협력 과정을 이야기하였다. 

김정동 사무처장은 민관 협력 과정에서 임시기구의 역할과 위상의 한계, 용역 중심의 정책과제 수립의 한계, 담당자 변경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 부재, 민관 상호관의 신뢰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구와 구성원, 참여대상, 진행계획의 공식화 △지역의 학계, 현장전문가, 연구기관, 행정이 함께하는 정책 수립 △정책결정권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민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시민사회에서 많은 정책을 제안하지만 현재 지자체의 권한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분권의 실질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예산과 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지자체 현실에 맞는 정책 생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통로로 지역방송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OBS와 같은 지방 방송을 지역 방송으로 견인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기후환경분야의 문지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획간사는 코로나전염병 확산은 기후위기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과도한 소비주의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촉진되고 있고, 이러한 생태계의 파괴가 결국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문지혜 기획간사는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갯벌 매립과 개발 제한 △도시 외 농민과 어민, 섬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방안 마련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및 이후 대안 논의 △동물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한 축산업의 변화 △채식문화 확산 등을 제안하였다. 

청년분야의 김민규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은 목숨을, 청년은 일자라를 잃었다고 이야기하며, 현재 청년들은 취업 준비, 실업, 저임금 및 낮은 노동조건, 정신건강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민규 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년청을 통한 청년층과의 소통과 정책 생산, 부산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예로 들며 인천시에는 청년에 대한 이해,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 청년을 위한 정책 모두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공동일자리 확충 △휴직과 해고 제한을 전제로 한 중소기업, 자영업 지원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청년프리랜서 지원 정책 마련 △취업준비생 지원을 위한 취업 현장에 비대면 시험 및 면접 체계 마련 △드림체크카드 확대 △대학 비대면 강의 시스템 지원 △자취생을 위한 긴급 월세 지원 △공공기숙사 건립 등을 제안하였다. 

문화분야 임승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는 우리 사회가 교육, 복지, 청년, 기후 문제를 생업·생존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문화는 취미생활, 여가생활로 인식되어 생존의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임승관 대표는 현재 문화계는 공공시설의 일방적 폐쇄로 인한 피해, 예술인 외 스텝·생활예술 공간 운영·강사 등 문화예술종사자에 대한 인식 부족, 지원 사업 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지속된 사업 연기로 인한 신뢰 붕괴, 업무 과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철학의 변화와 함께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호 동등한 조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분야 류부영 인천여성회 사무처장은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방역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변화와 고통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과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하며 좀 더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류부영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상황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돌봄은 더욱 절실하다고 이야기하고 △돌봄노동의 의미와 가치 재평가와 재정립 △청소년, 청년, 여성 등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진행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노동의 실태 조사를 제안하였다. 

분야별 토론회와 이어진 종합토론을 통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제안하고 민관이 협력해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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