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 촉구를 위해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나선다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 촉구를 위해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나선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인천 전자칠판 특정업체와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월 11일 인천시경찰청 앞에서 교육계 및 시민단체의 연명을 받아 개최하기로 하였다. 수사 촉구에 동의하거나, 기자회견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인사는 구글 링크를 통해 9월 9일까지 참여의사를 밝히면 된다.

 

지난 8월 29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가 개최한 전자칠판 긴급집담회와 9월2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 내용을 종합할 때 특정업체와 일부 시의원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아래와 같다.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된 전자칠판 특정업체 쏠림 현상은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지적되었다. 정종혁의원은 특정업체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2023년 44%로 급격히 확대 되었으며 기술 혁신이나 가격 인하가 없는데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된 원인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자칠판 예산은 ‘21년 1억4천만원, ’22년 37억, ‘23년 36억원, ’24년 8월 기준 33억이 집행되었다. 이 중 23년과 24년은 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전자칠판 예산을 심의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특정 업체 영업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들은 학교를 방문하여 전자칠판이 “시의원 예산”임을 강조하며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 예산”은 원칙에도 맞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특정업체가 학교를 방문하여 시의원과 무관하게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또한, 대화방엔 ‘2024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 입력 마감기한인 9월 15일까지 영업을 마감해야 한다’는 문구도 등장한다. 시의원 또는 교육청 예산 관계자의 조력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정보이다.

 

29일 개최된 긴급집담회에서는 ‘9대 교육위원회 의원의 요구사업 중 특정 의원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요구가 특정업체에게 몰렸다’는 점이 확인돼 리베이트 의혹이 증폭됐다. 시의원은 교육 현장의 민원 해결이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청에 사업을 요구하기도 한다.

 

집담회 참여 언론사 기자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시의원 4명의 교육청 요구사업 중 전자칠판 보급사업은 A의원-미추홀구,연수구 등 29건, B의원-계양구, 부평구 등 24건, C의원-남동구 등 11건, D의원-서구 등 8건으로 이뤄졌다. 여기서 A의원과 D의원의 요구한 37건 중 약 30건이 P업체, B의원과 C의원이 요구한 35건 중 약 30건이 E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행정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비리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자체도 충격적인데 여러 정황을 통해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 수사 촉구 동의 및 기자회견 참여 신청 : https://forms.gle/JuDHP9u7Hg5JqfCt7

 

 

2024.09.03.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