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시도지사협의회 활동 홍보에 인천시 공무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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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국민의힘시도지사협의회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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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명의로 작성(담당 인천시소통비서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8. 27 제 목 : 국힘시도지사협의회 활동 홍보에 인천시 공무원 동원?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국힘시도지사협의회 활동 홍보에 인천시 공무원 동원?

인천시 대변인·비서실 국민의힘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 배포,

부적절한 행위에 위법사항도 따져 법적 대응도 추진 -

 

1.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가 관련 활동을 홍보(보도)하는 데 인천시 공무원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특정 정당 활동에 공무원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위법 사항들을 확인해 법적으로 대응도 추진할 것이다.

 

2.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들은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국민의힘시도지사협의회(이하 국힘 시도지사협의회)를 발족했다. 국힘시도지사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유정복(인천광역시장) 대표는 “당과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며 ‘당 최고위원회 참석’과 ‘대통령과 소통간담회 등 당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힘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와 다른 특정 정당의 임의 활동 조직이다. 이에 국힘시도지사협의회의 활동은 특정 정당의 활동으로 규정된다.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이 국힘시도지사협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수 차례 배포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며 공무원법 위반 등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3. 국힘시도지사협의회는 7월 25일 발족 보도자료와 또 8월 4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를 인천시 대변인이 일부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런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월 16일 인천시 공식 명의로 국힘시도지사협의회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국힘시도지사협의회는 8월 16일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 발송 주체는 ‘인천광역시’, 담당자는 ‘소통비서관 김용배 440-2007’로 되어있으며 붙임에 관련 성명서도 첨부되었다. 이 보도자료도 인천시 대변인이 일부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국힘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인천시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활동하는 모양새다.

 

4. 인천평복은 국힘시도지사협의회 관련 활동에 대변인과 비서실 외 추가로 인천시 공무원이 동원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것이다. 인천평복은 국힘시도지사협의회 관련 활동에 인천시 공무원이 동원된 것에 대해 유정복 시장의 지시 여부 등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사항을 따져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인천시를 비롯해 국힘시도지사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활동에 동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24. 8. 27

인천평화복지연대

 

보도자료 - 국힘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인천시공무원 동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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