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예견 된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인천시의 선제적 대책을 요구한다.

[ 성명서 ] 예견 된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인천시의 선제적 대책을 요구한다.

 

1. 지난 28일 인천 서구에서 일가족 4명 중 형제 2명이 숨지고 부모는 의식 불명인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들 가족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등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 정보가 없었고, 긴급지원도 신청하지 않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얼마 전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채 잊히기도 전에 또다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다.

 

2. 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위기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지자체 자체 발굴 지원, 정보 입수 주기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없다. 최혜영 의원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지원 현황’에 의하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발굴 대상자는 2016년 208,652명에서 2021년 1,339,909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지원대상자는 2021년 기준 663,874명으로 절반 정도에 그친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등 공적서비스에 연계된 인원은 165,195명으로 24.9% 수준이다. 대부분 민간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계 된 인원은 28,611명으로 지원대상자의 4.3%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나 실제 지원, 특히 공적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 하는 등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3. 인천시는 지난 10월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미신청자 552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을 연계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이미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다. 이런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계층이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들을 제외한 채 공적 지원 대상자만을 전수조사 한 것이다. 이런 생색내기식 전수조사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요원하다.

이처럼 정부의 위기정보로는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보다 촘촘한 발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 위기 가정에 대한 현황 파악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인천시 자체 위기 정보를 마련하는 등 발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발굴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발굴 된 위기 가정이 실제 공적 지원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제도와는 별개로 현재 시행 중인 ‘인천시 디딤돌 안정소득’의 기준 완화 및 지원 금액 향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인천형 긴급지원제도는 기준 완화 수준이 아닌 소득에 상관없이 위기에 처한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문턱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복지인력을 확대하고,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모바일 상담창구 마련 등 보다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서울시 안심소득 형태의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기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인천시민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틀을 넘어서는 대안적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4.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시스템이 빈곤대응을 위해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만으로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망은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적제도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웃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돕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인천시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인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은 여전히 인천 시민들의 생존과 경제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같은 개발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비극은 또 다시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취약계층과 인천시민의 민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경제민관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생활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두 형제의 명복을 빕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2022. 11. 30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성명서]인천서구일가족사망사건 관련 성명.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