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11. 24 제 목 : 인천평복 인천시 예산안 정보공개 받아 시민들에게 공개 시민 눈높이로 예산안 검증해 혈세 낭비 막는다.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
인천평복 인천시 예산안 최초로 정보공개 받아 시민들에게 공개
- 시민 눈높이로 예산안 검증해 혈세 낭비 막는다.
- 인천시 예산 정보공개 정착돼 시민참여 활성화되길
1.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은 인천시에 ‘2023년도 인천시 예산안’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해 11월 22일 관련 정보를 최초로 공개 받았다. 인천평복은 인천시의 예산안 공개를 환영하며 모든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인천평복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로 △혈세 낭비성 예산 △시장 선심성 예산 △지역구 쪽지 예산 등 시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 검증을 해 ‘시민 예산 검증’결과를 인천시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2. 인천평복은 2018년 10월 ‘울산시 예산서안 비공개 결정 불복 행정심판’의 공개 결정을 근거로 11월 10일 인천시에 인천시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인천시 예산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인천시는 22일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2023~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 2023년 성인지 예산안, 2023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시민 알권리 보장과 행정 및 예산 운용에 시민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천시의 예산 관련 정보공개가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어야 했다. 이번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 인천시 홈페이지에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 자료(예산안, 본예산, 추경예산안, 추경예산 등)들이 공개되고 투명 행정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3.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로부터 11월 1일 다음 해 예산안을 제출받아 1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본예산안에 대해 논의한다. 시의회에서 논의되는 한 달 동안 시민들은 관련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시민들은 시의회 본예산 확정 후에나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행정 절차를 밟지 않는 예산, 선심성 지역구 예산, 쪽지 예산 등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어떤 의견도 내기 어려웠다. 인천평복은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에 대해 각계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검증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을 한다. 인천평복은 ‘시민 눈높이 예산안 검증’ 후 관련된 결과를 공개하고 인천시의회에 결과를 제안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인천평복은 인천시에 앞으로 예산안을 스스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인천지역 각 구·군에 예산안 관련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번 인천시의 정보공개가 인천시·인천시의회와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2. 11 24
인천평화복지연대 / 참여예산센터
<인천시 2023년 예산안 관련 정보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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