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여기]멈출 수 없는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 이행만이 답이다 멈출 수 없는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 이행만이 답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지난 봄, 한반도에 따듯한 평화의 봄바람을 불게 한 판문점 선언이 벌써 2주년이 되었다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되면서 남북관계 또한 멈춰버렸습니다. 지난 시기의 교훈은 북미관계, 한미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양선언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이행'은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고 고정되어 남북대화는 단절되었고 기약 없는 기다림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부가 중재자 역할에 매몰되어 북미관계에 종속되고 한미워킹그룹으로 미국의 입장만을 우선시하면 앞으로도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더보기 [공동]박근혜 시대의 적폐법안, 어선안전조업법 개정하라! 박근혜 시대의 적폐법안, 어선안전조업법 개정하라! -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조속히 개최하라- 어선안전조업법은 위법적인 ‘서북도서운항규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입법행위일 뿐이다- 서해5도는 서해평화의 중심지,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통제 완화, 인프라 조성, 법∙제도 개선 등 서해평화를 위해 실천하라 2019년 8월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되었는지도 몰랐던 서해5도 주민들은 올해 2월 뒤늦게야 성명서를 발표해 어선안전조업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5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민들의 5가지 요구는 법에 규정한 형사처벌 삭제,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 반영, 조업 통제 해경으로 일원화, 24시간 야간조업 허용과 어장.. 더보기 [2019년]시민과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도시인천 더보기 해양수산부의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 환영한다. 해양수산부의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 환영한다. - 서해5도 한바다어장 만들기 등 평화시대에 맞는 지속적인 어장확장 필요- 실효성 없는 1시간 야간어업이 아닌 최소 2시간 야간어업 요구-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서해5도 인근 중국불법어선들의 폐어구 청소 시급- 해양수산부 민관협의회, 인천시 서해5도 민관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필요 해양수산부는 20일 서해5도 조업구역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담은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해5도 어장을 현재 1,614㎢에서 1,859㎢로 약 15%(245㎢) 확장하고 일출 전과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의 야간조업을 허용한다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와 서해5도어민연합회는 해수부의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조업규제 개선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 더보기 해경은 국민을 위해 혁신하고 헌신해야할 것 해경은 국민을 위해 혁신하고 헌신해야할 것 - 해경 인천환원은 산으로 간 배가 다시 바다로 온 격- 서해5도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은 서해 안전에 기대 1.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청)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고 27일 송도청사 현판식을 연다. 2015년 10월 세종으로 이전 확정된 후 3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산으로 갔던 배가 다시 바다로 돌아온 격이다. 2.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체돼 일부 업무가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로 이전됐다. 해경본부는 해경청이 있던 송도에 위치해 서해와 바다의 안전 임무를 수행해 왔다. 2015년 10월 행정자치부가 해경본부를 포함해 안전처와 인사처를 2016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