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부터 다당제 정치개혁 실현하자

보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4.05 제 목 : 다당제 정치개혁 기초의회 추진, 인천부터 시작하자!

 

다당제 정치개혁 기초의회 추진, 인천부터 시작하자!

국민의힘 정치개혁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낙선으로 심판할 것!

민주당 인천시당은 기초의회 3-4인 선거구추진 약속하라.

 

 

1. 4월 5일 예상된 정치개혁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가 또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다당제 정치개혁 관련 법 개정에 응하지 않아 4월 중순 본회의로 연기된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정치개혁 논의에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이 정치개혁 요구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태도로 일관한다면 인천시민사회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다.

 

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4명은 "국민의힘,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법 심의에 즉각 참여하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두 정당은 4월 15일 본회의까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당제 관련 법안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자는 중대선거구 확대를 천명한 바 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로 정치교체를 늘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무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했다고 오만한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국민들은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3.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태도에 강력히 비난을 하고 있지만 정치개혁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버틸 경우 지난 총선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치개혁은 또 좌절되고 양당제 구태정치가 굳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다당제 정치개혁 법안이 좌절될 경우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지역부터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민주당 인천시당에 요구한다. 인천시의회는 조례로 2~4인으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민주당 탈당)으로 민주당 인천시당이 기초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하려고 한다면 최소 34명의 찬성으로 다당제 정치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민주당 인천시당이 시의회에서 3~4인 기초의회 선거구를 추진하면 될 일이다.

 

4. 인천평복은 국민의힘 인천시당앞에서 1인 시위등 정치개혁에 동참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하고 전국 941개 시민사회와 함께 4일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평복은 인천시민사회와 함께 민주당 인천시당에 기초의회 3~4인 선거구획정 요구를 추진할 것이다. 또 우리는 전국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 4. 5

 

 

 

※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 914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가 개최한 기자회견

지난 4월 4일, 94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회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어겨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선거일 6개월 전 선거구 획정이라는 법정시한을 넘긴지 오래이지만 3월 임시회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 과제들의 입법은 불투명합니다. 어제(4/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더 이어나가겠다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요구가 다시금 높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회는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전국 각 지역과 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후 1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를 개최해 국회가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탁회의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및 2인 선거구 분할 금지,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등 지방의회 비례의원 확대, △지방의회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4가지를 지방선거 제도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5월 29일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국회는 관련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큰 만큼 국회 정개특위를 연장하거나 하반기 국회에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셀프개혁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척이 없는 것이 지난 총선, 지선 등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장 산하 범국민(시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치개혁 논의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회 본청 앞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요구사항을 밝히고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국회 정개특위 간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경청하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원탁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하고,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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