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인천시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2018년 역대급 폭염, 2019년 역대급 태풍, 2020년 역대급 장마가 이어지면서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존망을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기후위기' 앞에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31일 기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녹색성장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아이피시시)가 제시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감축에 못 미치는 기준이라 아쉽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IPCC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50% 이상을 감축해야 함)

 

우리나라는 IPCC가 제시한 감축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11월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로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 별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국가	탄소중립 목표	2030 감축목표
EU	2050년	1990년 대비 55%
독일	2045년	1990년 대비 65%
프랑스	2050년	1990년 대비 40%
스페인	2050년	1990년 대비 23%

 

우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2030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7기를 포함해 총 37기가 운영되며, 폐지될 30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24기가 LNG발전으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기후악당 국가로 평가될 것이다.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위 중 53위
한국은 매우 미흡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인천시도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된 만큼 즉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영흥석탄화력의 수명을 3~4년 앞당기고 LNG로 전환하는 것을 가장 높은 탄소 감축 목표(2018년 대비 30.1%)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8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개최를 인천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정부가 제출할 NDC를 뛰어넘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워야 COP28 유치에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LNG 전환이 아니라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와 에너지분권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즉각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행동을 9월 24일 세계기후파업에 맞춰 행동할 것입니다.

 

<지금당장, 기후정의! 영흥석탄화력조기폐쇄 9.25인천공동행동(9.25영흥조기폐쇄 공동행동)> 함께해요! ○ 9.25공동행동  – 9월 중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1인 캠페인 등 SNS 인증과 해시테그 운동 - 9월 24일 ~ 25일 세계기후파업에 참여 - 25일 영흥화력조기폐쇄 시민행동 참여  : 영흥화력 앞 기자회견, 자전거대행진, 인천시내 방방캠페인, 영흥화력조기폐쇄 공동선언 참여) - 9월 25일  : 오후2시 영흥화력조기폐쇄 시민행동(줌, 유투브, 기자회견, 자전거 대행진 온라인 방송 + 오프 행동 동시 운영)  :오후3시 기후비상행동 주최 온라인 집회 참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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