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2021년 7월 이야기(사무처)

 인천평화복지연대 

 

《 7월 활동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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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성명서_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시의원· 각 원내정당 시당의 답변 공개 8대 시의회 7대에 이어 선거구 쪼개기 우려, 정치개혁 후퇴되나?(07.07)

○ 서울·경기·인천 자체 매립지 즉각 조성하라!(07.13)

○ [공동]인천의료원 행정부원장 해임 및 재발방지 촉구 성명(07.22)

○ [공동]25개 어민단체 물양장 매립 반대 집단행동 시작한다(07.28)

○ [공동]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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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

《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1인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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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 -

한미전쟁연습 중단 촉구 1인 시위  
8월에는 한미전쟁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는 연습을 미국방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은 한미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전쟁연습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8월 1일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해볼 것”이라며 연습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습의 핵심은 작전계획 5015로, 북한 선제타격, 한미연합군 투입,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참수작전'도 연습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7월 27일 1년여만에 단절되었던 남북통신선이 복원되어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전쟁연습은 앞에서는 대화하자고 통신선 복원하고 뒤에서는 전쟁하자고 연습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한미전쟁연습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해의 평화조성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열려 
지난 8월 4일 인천시의회에서 서해의 평화조성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인천은 접경지로 한강하구와 서해5도를 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제 서해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위원장과 한반도서해평화협의회(준)가 준비하고 인하대학교 김민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서해 평화조성과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서해평화를 위한 중요시책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서해평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흐름과 맞물려 접경도시인 인천의 서해평화 조성 조례가 제정되어 서해평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해봅니다.